주식거래수수료 전세사기 특별법이 22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28일 국토위에 법안이 상정된 지 25일 만에 총 5차례 회의 끝에 의결된 것이다. 쟁점이었던 특별법 적용 대상, 보증금 반환 문제는 보증금 기준을 4억5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에게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타협했다.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3건의 ‘전세사기 피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의원·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 법안(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며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부칙에 국회의원만이라도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미 유사한 취지의 법안이 전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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