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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6-29 07:27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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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수수료평생무료 인권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발견·갱신·확장되는 개념이다. 국가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진 독립기구다. 그런데 최근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훼손하는 일들이 이충상, 김용원 두 인권위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이충상 위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하고, 김용원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다.지난 3월11일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를 방청하며 이충상, 김용원 두 위원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이날 전원위원회 회의에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제출할 독립보고서 심의안건이 상정됐다. 사실 이 안건은 2월, 제4차 전원위에 상정됐지만 이충상, 김용원 두 위원의 의도적인 회의 지연과 막말로 파행되면서 논의하지 못해 재상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표직 사퇴를 선언하며 사실상 연임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사퇴의 변으로 민생 회복과 책임감을 강조하며 여권이 제기하는 ‘방탄 프레임’ 차단에 나섰다. 당내에선 이 대표를 대신할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현실론과 함께 사법 리스크 재점화, 중도층 이탈 등 이 대표 일극 체제 강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을 열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며 “아무래도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길지 않게 고민해서 저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연임 도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후 취재진 질의에 답하면서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 뜻을 밝혔다.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오는 8월18일 예정돼 있다.이 대표는 “국민은 형언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하루 버티...
자주국방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건군(建軍) 이념이다. 자주국방은 분단과 한·미 동맹이 상수였던 한국 현대사를 상징한다. 남한 사회의 성장에 따라 “~로부터의 자주”가 바뀌었을 뿐이다. 북한에 비해 경제적·군사적으로 열세였던 1970년대의 자주국방은 ‘북한으로부터’ 자주국방(self-reliance defense)을 의미했고, 2000년대에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미국으로부터’ 자주국방을 추구했다. 전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 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이었다. 이처럼 그간 자주국방론은 주로 북한과 미국이라는 외부를 상정한 담론이었다. 다시 말해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침략에 대비하는 ‘방어용’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지구상 어느 국가도 자국의 국방 정책을 ‘침략용’이라고 하지 않는다. 한 해 1000조원의 국방비를 사용하는 미국 국방부 명칭도 ‘DOO(Department of Offence)’가 아니라 DOD(Department of Defenc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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