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재무장관이 최근 원화·엔화 가치의 동반 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며 적절한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4월 한·미·일 3자 재무장관회의 이후 두달여 만에 만나 구두개입성 발언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양국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양국 재무장관이 양자회담에서 반러시아 기조를 공식화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두 장관은 양국 통화 가치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가기로 했다. 최근 글로벌 강달러 기조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선을, 엔·달러 환율은 160엔선을 위협하는 등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율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두 장관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4월 미 워싱턴에서 열린 첫 한·미·일 3자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에서도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장관은 지난해 재개된 한·일 통화스와프가 양국의 금융 안전성을 강화한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또 러시아의 전쟁은 공급망 교란, 에너지 및 식량 불안정 심화 등 세계 경제의 어려움을 악화시킨다며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일 재무장관이 외교 사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지난주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미·일 밀착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기조와 연결된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금융 제재를 유지하려면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현 상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항의하는 차원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두 장관은 양국 최대 현안인 ‘라인야후 사태’는 공식 의제로 삼지 않았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라인야후 사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할이고 양국 재무부가 관할하는 이슈가 전혀 아니기에 애초 의제 조율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 사태를 두고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8년 만이다. 내년엔 일본에서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전 MBC사장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으로 보임된 것에 대해 국회법상 사적 이해관계에 의해 과방위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임위 재배정을 요청했다. 김 의원이 MBC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사적 이해와 관계가 있는지 판단은 관련 부서에서 할 것이라며 상식적으론 납득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김장겸 의원은 현재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며 MBC 사장 시절 부당하게 해임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패소했고 지금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렇기 때문에 MBC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불이익 관계가 분명한 위원이라며 과방위원으로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향해 MBC의 대주주가 방송문화진흥회고 방문진이 과방위 피감기관인 것을 고려할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당장 위원회 차원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김장겸 위원의 과방위 회피 의견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장겸 의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과방위 상임위 배정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 윤리특위 징계 요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퇴직금 소송, 해임 무효소송이 제기된 게 위원회 사적 이해와 관계가 있는지 그 판단은 나중에 관련 부서에서 할 것이라며 전 상식적으론 납득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초반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니까 2017년도 민주당에서 작성된 방송장악 문건이 그대로 실현돼서 제가 쫓겨났는데 그게 다시 생각난다며 (민주당이) 방송4법을 다시 통과시켰는데 그게 시즌 2구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 위원장을 향해 최 위원장을 보니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던데 조금만 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있으면 우리 최민희 (위원장이) 어머니로 등장할 거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에 잠시 침묵하다가 제가 두 아이를 둔 어머니 맞다고 말한 뒤 회의 진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여야간 논쟁이 이어지자 최 위원장은 김장겸 의원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제게 이재명 대표까지 끌고 와서 거기에 빗대서 저를 어머니라고 사실상 조롱하신 것이지 않나라며 이것을 또 빌미로 제가 화를 내고 정회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 두 분께서 따로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앞서 김 의원이 MBC 사장 시절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지난 23일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재판장 이양희)는 지난 19일 김 의원이 MBC에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MBC)가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훼손, 보도 신뢰도 및 사회적 영향력 하락, 부당노동행위, 조직관리 및 운영능력 상실, 총파업에 따른 장기간 방송 파행’ 등을 이유로 김장겸과 최기화를 해임했다며 각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2017년 MBC 사장으로 취임했으나 전보인사발령 등을 통한 부당노동행위로 논란이 일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해 9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김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 6명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확인한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MBC는 같은 해 1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김 의원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했다. 김 의원은 해임이 불법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의 급여와 퇴직금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