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 공인중개사 A씨는 2019년 중개보조원 B씨와 C씨로부터 “본인들의 물건에 대한 임대차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보증금액의 0.2%를 ‘리베이트’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B씨와 C씨가 근무한 6개월간 A씨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34건에 달했다. 이 중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등록된 ‘악성임대인’이 보증사고를 낸 ‘전세사기’ 의심 물건이 다수 포함됐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실시한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중개사 ...
경찰이 31일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를 향한 캡사이신 분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3월이 마지막이었다. 이번 집회는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불법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강경진압에 나설 경우 집회가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윤희근 경찰청장(사진)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상황점검회의에서 “지...
시장금리 하락과 각 은행의 가산금리 인하 조치가 이어지면서 지난 4월 은행권의 대출·예금 금리가 동반 하락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8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또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형 금리 비중은 80.7%로 3년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보면 올 4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82%로 한 달 전보다 0.14%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8월(4.76%)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야당이 처리하려는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통상 삼권분립 차원에서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헌재에 소를 제기하는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비해 여론전을 펴고, 승소하지 못해도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결정례를 만들어 거대 야당에 부담을 주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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