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외교부가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 재판에서 대통령 발언의 ‘음성 감정’을 제안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9일 이른바 ‘날리면-바이든’ 논란의 계기가 된 MBC의 윤 대통령 비속어 자막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보도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당시 윤 대통령 음성을 감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이에 대해 MBC 측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유족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분신자살 방조 및 유서대필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기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건설노조는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조선일보·월간조선·원희룡 장관을 고소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은 허위보도를 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희룡 장관은 허위 조작 보도를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재해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했다.이들은...
고립된 상황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중앙·지역에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을 늘린다.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고위험군을 찾는 데 주력한다. 정부는 전국에 고독사 위험군이 152만여명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18일 발표했다. ‘고독사’는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
고용노동부가 꾸린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안이 논의됐다.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23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토론회에서 “이중 노동시장 완화는 사회적 보호제도의 틀 밖 영역을 틀 안으로 포섭하려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상생임금위는 임금체계 개편 및 격차 해소를 총괄하는 전문가 중심 논의체로 지난 2월2일 발족했다.성 박사는 정책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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