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다시보기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당한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도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신청 제도’(개정 남녀고용평등법)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제도가 마련됐지만 노동위원회는 ‘고용상 성차별’로 분류된 시정신청에는 한 건도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는 등 피해 구제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노동법률단체 직장갑질119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노동위원회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신청 신고 및 처리 현...
정부가 1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지 시찰단 구성을 발표하면서 명단은 비공개했다. 시찰단에서 배제한 민간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자문그룹을 꾸리겠다고 밝혔지만 참석자와 구체적 역할을 확정하지 않았다. 시찰단 파견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불투명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측 전문가 21명으로 시찰단을 꾸렸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현대차그룹, 작년 유럽 판매량 중 현지 생산 21%…발효 땐 피해야당 반발로 통과 난항 예상…지역 축소 등 IRA보다는 약할 듯프랑스 정부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성격의 녹색산업법안을 공개했다. IRA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마찬가지로 녹색산업법안도 유럽연합(EU)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할 가능성이 높다.다만 프랑스 야당의 반발로 법안 ...
의사면허증을 위조하는 등 ‘가짜의사’ 행세를 해 기소된 사례가 최근 5년간 500건이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관계자 등이 부정의료업자로 의심해 신고한 건수도 크게 늘었다. 국회에는 ‘정부가 면허의 정지·취소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의료인 면허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의료업자(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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