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만들기 노동절인 지난 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해 이튿날 숨진 건설노동자 양회동씨 유서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가 않네요. (중략) 먹고살려고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억울하고 창피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자존심’ ‘억울하고 창피하다’는 말이 가시처럼 눈에 박힌다. 이들에게...
정부가 반도체에 투자한 대기업 등 기업에 깎아주는 세금이 내년에만 4조4000억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향후 5년간 감면액은 13조원으로 지난 세법개정에 따른 5년간 전체 법인세 감면추정액(27조4000억원)의 절반에 달한다.정부 예상보다 경기가 나빠 세수 결손이 예견된 상황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감세는 세수 기반을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이명박 정부의 과도한 감세로 세수 부족에 시달렸던 박근혜 정부는 2012년 출범직후부터 세입 기반을 ...
울산 중구·북구, 전남 함평, 경북 포항 등 원전 소재 인근 도시들을 중심으로 방사능 방재를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원전 소재 인근 도시들은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태 발생 시 정부가 지원대책도 없이 방사능 방재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원전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 마련 대책이라는 것이다.24일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하 원전동맹)에 따르면 23개...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3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딸이 “사형 아닌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재판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자신을 피해자 택시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네티즌 A씨는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람을 두 명이나 죽인 살인범에게 사형 아닌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슬픔과 더불어 분통 터지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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