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영화다운로드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무단으로 유포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시내 한 건강검진센터의 내시경 담당 의사로 일하며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환자 105명의 개인정보를 미술 동호회 채팅방에 유포했다.A씨는 내시경 사진과 함께 환자들의 이름, 나이, 검사 항...
서울 도심 대로변에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는 “철거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어 민주화운동에 관한 왜곡된 인식이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현재 서울 중구 서울시청 옆,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서대문구 경찰청 인근 등에는 ‘자유당’ 명의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는 상태다. 현수막에는 “무기고 털어서 총도 좀 훔쳐주고 장갑차도 훔쳐 타고 교...
이제 ‘룸카페’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방마다 일정 높이에 투명 창을 설치하고 문에 잠금장치가 없어야 한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고 청소년을 손님으로 받거나 고용하는 업주는 최대 2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개정 고시는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영업’에 적용된다. 먼저 통로와 접한 벽면에는 1.3~2m 높이에 투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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