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시절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이른바 ‘프락치’(비밀 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이 9일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법 민사8-1부(재판장 김태호)는 이날 ‘프락치 공작’ 피해자 고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1983년 군 복무 또는 대학 재학 중 불법 체포·감금돼 가혹행위를 당하고 동료 학생에 대한 감시와 동향 보고 등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원고 일부 승소로 끝났다. 이후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항소를 포기했다.
이날 피해자들은 정부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 목사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고 인권이 회복될 거라 생각했지만, 정부는 권고 이행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그래서 소를 제기했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저희 청구를 무조건 기각해달라고 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오히려 정부로부터 상처를 입었다면서 지난해 12월 이 목사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고 했다. 이 목사는 1심 판결이 선고된 지 약 2주 후 사망했다.
이 목사의 딸이자 소송수계인인 이봄씨도 이날 발언 기회를 얻고 국가가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아버지는 평생 그 시간에 갇혀 계시다 마음의 병을 얻어 결국 우리 곁을 떠났다며 그런데 국가는 과거의 일이고 책임자가 바뀌었다면서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질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이는 저희한테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언론에다가 사과를 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앞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해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도 모른 채 형식적으로 사과했다고 비판했다.
일부 프락치 공작 피해자들은 국가배상 신청을 준비 중이다. 국가배상 신청자인 조봉호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화위 결정을 통해 녹화공작, 프락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밝혀졌는데도 국가가 분명히 사과하지 않고 잘못도 시인하지 않아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조속히 관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절차를 진행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시켜 달라고 말했다.
외국인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은 한국 술은 ‘소주’, 가장 인기 있는 한식 간편식은 ‘비빔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식진흥원은 외국인들의 한식 소비 현황과 트렌드 분석한 ‘2023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약 2달간 북경, 호치민, 뉴욕 등 해외 주요 18개 도시에 거주 중인 20~59세 현지인 9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외국인이 가장 잘 아는 한국 술은 소주…동남아시아서 인지도 가장 높아
외국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한국의 술은 소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주류 중 알고 있는 주류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1.1%가 소주라고 답했다. 이어 맥주(31.6%), 과실주(22.8%), 청주(17.9%), 탁주(14.5%) 순이었다.
대륙별로 봤을 때 아시아 권역에서 전반적으로 한국 주류 인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동남아시아의 소주 인지도가 62.7%로 타 권역 대비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한국 맥주에 대한 인지도는 동북아시아가 38.1%로 가장 높았다. 유럽 지역 소비자들은 한국 소주보다 맥주에 대한 인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마신 한국 주류 역시 소주(47.9%)가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46.5%) 대비 1.4%p 증가한 수치다. 다음으로는 맥주가 36.2%로 2위에 올랐으며, 과실주(24.1%), 청주(18.1%), 탁주(13.2%)가 뒤를 이었다.
한국 술을 마시는 이유로는 35.1%(중복응답)가 ‘맛있어서’였고, ‘추천을 받아서’(16.0%), ‘한국 드라마·영화에서 접해서’(15.5%), ‘향이 좋아서’(11.6%) 등의 답변이 나왔다.
■ 가장 먹고 싶은 한식 간편식은 비빔밥…김밥·김치볶음밥·라면 등 다양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39.2%가 한식 간편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해 전년(38.3%) 대비 0.9%p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대륙별 한식 간편식에 대한 인지율은 동남아시아(60.6%)가 1위, 동북아시아(52.7%)가 2위를 차지해 아시아권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 오세아니아·중남미·중동(28.2%), 북미(26.1%), 유럽(20.7%) 순이었다.
한식 간편식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 한식 간편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85.7%였다. 간편식 구매 경험이 가장 많은 나라는 동남아시아(89.6%)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동북아시아(88.9%), 오세아니아·중남미·중동(81.6%), 유럽(81.2%). 북미(76.8%)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가장 먹고 싶은 한식 간편식 메뉴로는 비빔밥이 22.8%로 1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김밥(19.1%), 김치볶음밥(13.0%), 라면(11.5%), 자장면(4.9%) 등이 꼽혔다.
그 외 냉면(4.6)%, 한국식 치킨(2.8%), 육개장(2.7%), 삼계탕(2.4%), 떡볶이(2.1%), 김치(1.9%), 감자탕(1.9%), 김치찌개(1.5%), 호떡(1.4%), 순두부찌개(1.2%) 등으로 다양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경향신문 인터뷰에 응한 시민 다수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명품백 수수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거나 특별검사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자신이 강조해온 ‘법과 원칙’과는 다른 잣대로 김 여사 문제를 받아들인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문제에 천착하느라 대통령실과 여당이 산적한 민생 현안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2022년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뽑고 2024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에 투표한 보수 성향 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모씨(64)는 대통령은 법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진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난 죽어도 국민의힘이라는 홍모씨(54)도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으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라며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떳떳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순씨(51)는 잘못이 없다면 명명백백히 밝히면 될 텐데 자꾸 숨기려는 것처럼 보인다며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특검을 하든 아예 (관련 수사에) 손을 떼고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 투표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을 찍지 않은 시민들도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단호한 대처를 요구했다. 한모씨(37)는 잘못했을 때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것도 용기라며 부도덕을 감추거나 그 과정에서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모씨(59)는 명품백뿐 아니라 양평고속도로나 주가조작 등 국민이 다들 가진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해답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며 질질 끌고 가다 보면 계속 꼬투리를 잡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방모씨(23)는 총선 전에 특검을 전격적으로 받아서 진짜 죄가 없었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건 뭐가 있어서 그런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생각이 안 들게 하려면 (특검을) 다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모씨(35)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하고 사과도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임기 중에 보이면 국민의 마음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었으나 국민의힘 지지 의사가 있는 시민들에게 김 여사 문제는 표심 변화의 장애물이었다. 한청흔씨(24)는 지금까지 나온 김건희씨의 논란을 모두 외면한 채 남은 임기 3년을 보낼 수는 없지 않겠나라며 국민들이 바보는 아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모씨(51)는 지금까지는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입틀막’ 수준으로 막는 상황이었다며 여태껏 검찰 수사에서 보여준 게 너무 없으니 특검법 도입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모씨(40)는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했듯이 윤 대통령도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특검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