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돼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한 병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수용해달라고 호소했다.
군인권센터는 생존 병사 A씨와 B씨가 윤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취지로 공개 편지를 작성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편지에서 채 상병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미안함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통과시켰다. 그러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곧바로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는 입장을 내고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A씨와 B씨는 편지에서 2023년 7월19일 아침 우리는 호우피해 실종자를 찾으라는 지시에 따라 하천에 들어갔다며 늘 그랬듯 함께 고생하고 다 같이 부대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채 상병은 함께 돌아오지 못했다고 썼다. 이어 그날 여러 전우는 무방비 상태로 급류에 휩쓸렸고 저마다 물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허우적대다 정신을 차렸을 무렵 사라져가는 채 상병이 보였다며 살려달라던 전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미안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들은 그날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얘기했으니 채 상병과 부모님의 억울함과 원통함은 나라에서 잘 해결해줄 것이라 믿었다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채 상병의 죽음을 잊지 않고 제대로 기억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썼다. 이어 무리한 작전을 지시했던 사단장과 여단장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자리를 지켰다면서 모든 책임은 부하들이 지고, 선처는 사단장이 받았다고 했다.
또 이들은 채 상병 특검법을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표현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뉴스로 접했다면서 저희마저 채 상병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하고 9개월이 지났다며 이만큼 기다렸으면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A씨와 B씨는 피해 복구를 하러 간 우리를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투입한 사람, 가만히 서 있기도 어려울 만큼 급류가 치던 하천에 구명조끼도 없이 들어가게 한 사람, 둑을 내려가 바둑판 모양으로 흩어져 걸어 다니면서 실종자를 찾으라는 어이없는 판단을 내린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우리에게, 해병대를 믿고 아들을 맡긴 채 상병 부모님께 진실을 알려주는 것은 나라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아래는 공개 편지 전문. 유족 의사에 따라 고 채 상병 이름은 비공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던 공약을 파기한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 부활설이 나올 때부터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우려가 이어졌다. 민심 청취 기능의 실효성은 적고 검찰 등 사정기관 통제 기능이 주가 되기 쉽다는 게 골자였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기어이 민정수석실을 되살렸고, 검사 출신을 수장에 앉혔다. 민심을 청취하겠다면서 이렇게 여론과 엇나가도 되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민정수석실은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민심 청취를 위해 민정수석실이 필요하다는 전제 자체에 동의하기 힘들다. 누차 지적했듯, 문제는 민심 청취 조직이 있고 없고보다 민심을 무시하는 윤 대통령의 독선적 태도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사과하라는 민심, 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남김없이 규명하라는 민심을 민정수석실을 만들어야 알 수 있나.
윤 대통령은 2년 전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꾸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민정수석실을 없앴다. 그걸 전제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 인사검증 기능을 이관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민정수석실을 신설했다. 앞서도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정책실장 자리를 없앴다가 지난해 말 새로 만들었다. 국가조직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근시안적으로 떼었다 붙였다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에 앉힌 것도 문제다. 윤 대통령은 정보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법률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률가가 꼭 검사 출신일 필요는 없다. 엘리트 검사로 대검 차장·법무부 차관까지 지낸 뒤 변호사 생활 몇년 한 게 전부인 김 수석이 민심 청취와 관련해 어떤 특장점이 있나. 더구나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건을 신속·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둘러싼 검찰·법무부 갈등설을 두고 검찰이 조직 생존을 위해 현 정권과 거리를 두려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터다. 여러 정황상 현 정부 권력 기반인 검찰 통제를 강화하려고 민정수석실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전횡이 박근혜 정권 몰락을 가속화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