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3대 전략과 22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대구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에 오른 바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건설·인사분야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보조금 지원 업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부패 행위자는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직에서 배제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고발 조치한다.
또 청렴도 평가 대상인 9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업무 및 민원에 대한 클린콜을 올해부터 매월 실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9대 업무·민원에는 공사관리 및 감독, 용역관리 및 감독, 보조금 지원, 비영리단체 등록 및 관리 등이 있다.
직무 만족도 등을 떨어뜨리는 ‘갑질’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예방교육 체계를 보완한다. 조사는 물론 피해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취약분야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을 대폭 강화한다. 건설·인사·보조금 지원 업무 부서와 자체청렴도 하위 부서, 갑질 등 갈등 발생 부서 등을 대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구시는 청렴정책을 총괄하는 ‘파워풀 대구 청렴간부회의’를 지난해에 이어 계속 운영한다. 청렴분야 정책의 전략과 주요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대구시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위 주관 청렴컨설팅 그룹에 멘토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최상위 등급인 2등급으로 선정된 광역단체 중 전년도에 비해 두 단계 이상 등급이 오른 곳은 대구광역시가 유일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올해도 강도 높은 부패 근절과 조직문화 혁신을 지속해 청렴도 1등급의 청정 시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성 출입을 금지하는 ‘여성 전용’ 전시를 기획한 호주의 한 큐레이터가 남성 관람객도 받아들이라고 명령한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법원은 남성의 출입을 막는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전시 기획자는 문화와 공간을 향유할 기회가 여성들에게 더 부족했다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BC와 호주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즈메이니아주 호바트 모나 미술관은 지난 3월 차별금지법 위반 소송에 휘말렸다.
모나 박물관에서 열린 ‘레이디스 라운지’ 전시가 여성들의 입장만 허용한 점이 논란이 됐다. 이 공간은 호주의 오래된 선술집과 유사하게 꾸며져 있다. 녹색 벨벳 커튼과 파블로 피카소 등 유명 화가들의 실제 그림들로 꾸며진 라운지는 여성 손님을 모시는 집사 한 명을 제외한 모든 남성의 출입이 금지된다.
예술가 겸 큐레이터인 커샤 케이첼은 여성을 특정 공간에서 배제하는 차별적인 문화를 풍자하기 위해 이같은 전시를 기획했다. 1965년까지 고급 술집은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당시 여성들은 출입이 사실상 금지돼 더 허름하고 비싼 ‘여성용 라운지’로 밀려나는 일이 잦았다.
그러나 박물관을 방문한 남성 관람객 제이슨 라우는 단지 성별을 이유로 남성들의 라운지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케이첼은 남성 출입을 금지한 것은 차별이 맞다면서 그들이 이곳에서 경험하는 거절이 바로 예술 작품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나는 최근에 한 선술집에 갔을 때도 여성 라운지에 앉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받았다며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좋은 인테리어를 더 적게 경험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달 11일 남성 관람객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성이 아닌 사람에게도 입장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케이첼은 이같은 판결에 항소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그는 재판부가 여성들이 경험해 온 사회적, 역사적 차별을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다며 지난 수천 년 동안 여성들이 겪은 일을 고려하면 적어도 300년 동안은 더 배상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케이첼은 또 차별금지법 제27조의 예외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에서는 인종, 성별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지만 ‘소외되거나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이 평등한 기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은 허용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해당 전시는 앞서 나온 법원 명령에 따라 일시 중단된 상태다. 케이첼은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라운지 내에 있던 전시품들을 박물관 내 여성 화장실로 모두 옮겨 ‘여성 전용 전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정구속 된 지 160일 만이자, 구속 만료일(6월2일)을 25일 앞두고 풀려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8일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보석 보증금은 500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를 서울 서초구 자택으로 제한했다.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을 금지하고 도주 등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30일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도 명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이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청렴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석을 취소하고, 유죄 판단 관련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석방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 된 지 6개월 만인 지난해 5월 1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판 중 보석 석방됐다. 이어 지난해 11월30일 1심 유죄 선고로 법정구속됐다가 160일 만인 이날 다시 보석 석방됐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구치소 앞에서 기자들에게 정치 검찰이 뻔한 거짓말로 3년째 저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까지 왔다며 반드시 사필귀정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1심에서 돈을 만들고 돈 쓴 사람들은 무죄로 나오고, 저는 그들의 진술로 5년이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제가 재판부에 대해서 칭찬해야겠냐며 검찰과 1심 재판부를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