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스트림각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21일 정상회담은 한·미·일 초밀착 행보의 첫번째 장에 마침표를 찍은 자리로 평가된다. 한·미·일 공조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외교 전략의 한 축이 1년 만에 완성된 틀을 갖췄다. 미국 요구에 맞춰 한·일 관계 개선 등에 나선 윤석열 정부 외교 전략도 일차적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됐다. 향후 3국은 안보·경제 이슈를 고리로 한·미·일 협력 강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꾸린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안이 논의됐다.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23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토론회에서 “이중 노동시장 완화는 사회적 보호제도의 틀 밖 영역을 틀 안으로 포섭하려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상생임금위는 임금체계 개편 및 격차 해소를 총괄하는 전문가 중심 논의체로 지난 2월2일 발족했다.성 박사는 정책적 노...
정부·여당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에 면책권을 주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을 두고 ‘헌법이 시민에게 광범위하게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멋대로 축소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당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0년 6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안의 성격상 부득이 필요한...
과도한 경찰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온 전임 경찰청 인권위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진압 기조를 두고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가 경찰권 발동을 포기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경찰의 역할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고 했다.문경란 전 경찰청 인권위원장(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은 이날 통화에서 “경찰권은 집회·시위를 통제하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최대한 안전하게 보장하라고 존재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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