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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 총선 민심과 엇가는 윤 대통령 인사, 대통령실은 회전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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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5-13 19:50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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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4·10 총선 참패 후 진행한 3기 대통령실 구성도 마무리됐다. 대통령실에 새로 합류한 주요 참모들은 윤핵관, 검찰 출신 측근이다. 그 중에는 총선에서 낙선·낙천한 인사들이 섞였다. 아는 사람을 돌려쓰는 윤 대통령의 회전문 인사 스타일은 총선 참패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민심과 먼 ‘그 나물에 그 밥’ 인사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총선 후 대통령실 인적 개편의 시작은 지난달 22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임명이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에 정치 입문을 권유한 대표적 윤핵관으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여당을 ‘용산 출장소’로 전락시킨 당사자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깨고 ‘민심 청취 강화’를 구실로 부활시킨 민정수석에는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기용했다. 민심 수집, 공직 인사검증, 사정기관 관할까지 총괄하는 왕수석에 검사 출신을 앉힌 것이다.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발탁됐다. 이 비서관은 ‘윤석열 검찰 사단’의 막내로, 경기 용인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자 다시 데려왔다. 이시원 전임 공직기강비서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다. 검사 출신 측근 자리를 또다른 검사 출신 측근으로 돌려막은 꼴이다.
전광삼 수석은 지난해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을 10개월만에 사퇴하고, 총선에서 대구 북갑에 도전했지만 공천장도 받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에 책임 있는 인사들이 성찰은커녕 총선 한달도 안돼 대통령실에 줄줄이 재취업한 걸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윤 대통령의 좁은 인재풀은 그대로이고,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스럽게 만든다.
대통령실 조직은 2년 전 출범 당시 2실장 5수석에서 3실장 7수석 체제로 확대됐다. 대통령실이 몸집만 불린다고 일을 잘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실을 쇄신하려면 국정 기조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면 전환하고, 그에 맞춰 적임자를 폭넓게 등용해야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총선 후에도 국정운영 기조가 변함없을 것임을 드러냈고, 보좌할 참모들도 예스맨·충성파들로 채웠다. 기존 참모들도 수직적 명령에 익숙한 관료 출신이 태반이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민심’과 ‘소통’을 강조한들, 이런 참모들이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윤 대통령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는 진정 접어야 하는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라파 지상전 계획에 대해 대규모 민간인 피해를 야기하고 하마스 제거에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재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CBS, NBC 방송 등에 잇따라 출연해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이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라파를 공격하더라도 수많은 무장한 하마스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며 하마스가 떠난 공백은 혼란과 무정부 상태로 이어지고 다시 하마스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은 하마스의 가자지구 통치를 막겠다는 과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민간인에 대한 끔찍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라파 공격이 매우 중대한 민간인 피해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라파에 전면전이 발생하면 무기 제공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ABC방송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폭탄 공급 보류와 관련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무기가 그런 종류의 공격에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며 이는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하마스를 물리치는 데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특정한 공격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지난 2월11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 라파 진격 시 무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은 이스라엘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이 실제 폭탄 수송을 중단하기로 한 시점보다 약 석 달 앞선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또한 이스라엘이 전쟁 이후 가자지구 안보·통치에 관한 건설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미국이 아랍 국가들과 가자지구의 안보와 거버넌스, 재건을 위한 믿을 만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런 계획을 내놓는 것은 보지 못했다. 우리는 그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의 국제인도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 이중잣대를 갖고 있지 않다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10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에서 국제인도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한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아 논란을 불렀다.
블링컨 장관은 CBS에 나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나 규칙 등이 있음에도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것들이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월요일인 13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으나, 낮 기온은 25도 내외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매우 크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전 6시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2.0도, 인천 13.1도, 수원 9.6도, 춘천 7.8도, 강릉 12.1도, 청주 12.0도, 대전 9.5도, 전주 10.8도, 광주 11.8도, 제주 13.5도, 대구 11.5도, 부산 14.1도, 울산 12.9도, 창원 14.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0∼26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 아침까지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건조 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동쪽 지역도 대기가 건조해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가 필요하다.
풍랑특보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발효된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는 이날 아침까지 바람이 30~60km/h(9~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m로 매우 높게 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