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71년 만에 손보는 ‘친족상도례’···친족 간 재산범죄도 처벌 가능해진다

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친족상도례가 71년 만에 수술대 위에 올랐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 범죄에 주는 ‘특례’를 뜻한다. 가족 사안의 특수성을 인정해 사법기관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가족 간 유대관계가 약해지면서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을 받았다.형법 328조의 친족상도례는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고대 로마법 선언에 연원을 둔 조항이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가정 내 문제가 사법화하면 가정의 결속력을 흔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최근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하고 유대관계가 약화하면서 친족상도례는 ‘가부장제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해체되고 재산 분쟁도 늘면서 시대착오적이라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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