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KF-21의 공동 개발 분담금 1조6000억원 중 6000억원만 납부하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정부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KF-21 개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방산 수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노지만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월 말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매년 약 1000억원씩 납부하는 계획을 제안해왔다며 KF-21을 적기에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이고 국익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하면서 총 사업비 8조1000억원의 20%인 1조6000억원 가량을 2026년 6월까지 납부하기로 했다. 사업비의 60%인 4조9000억원은 한국 정부가, 나머지 20%는 KAI가 부담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측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연체를 반복하다가 지난해 말 우리 측에 2034년까지 10년에 나눠서 미납금을 내는 방안을 제안해왔다. 이때까지 인도네시아가 지급한 규모는 3000억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KF-21 체계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을 넘겨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거절했다. 인도네시아가 2026년까지 매년 약 1000억원씩 총 3000억원만 더 내겠다고 다시 제안한 것이 지난 3월이다. 공동 개발 분담금 1조6000억원이 아니라 6000억원만 지급하겠다는 뜻이다. 지난달에는 올해분 1000억원을 납부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KF-21을 계획대로 개발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인 만큼 남은 변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동 개발을 철회하는 방안도 있으나 노 단장은 국방 재원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공동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다. 방산 수출은 그 지역의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기회가 되는 등 국내 방산이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경우 한국이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금액은 1조원이 아니라 약 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KF-21 시제기 개발까지 마친 상황에서 다시 사업비를 예측해보니, 사업 시작 시 추산했던 것에 비해서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가 투입 비용은 정부와 KAI가 함께 부담한다.
문제는 분담금의 대가로 인도네시아 측에 넘겨줄 기술 수준이다. 당초에는 인도네시아가 1조6000억원을 내는 대신 정부는 KF-21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넘겨주고 48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분담금이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만큼 어느 정도의 기술 협력을 진행할지는 양국이 다시 협상해야 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납부금)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기술은 절대 이전될 수 없다며 시제기를 제공하는 것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48대 현지 생산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생산 단가나 방산 수출 등 측면에서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르면 이달 말 방위산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인도네시아 측과 협의해 연말까지 체계개발 기본계획서와 비용분담합의서 등 관련 문서를 개정하고 총사업비를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초 발생한 KF-21 자료 유출 의혹 사건과 이번 분담금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KAI에 파견돼 일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방대한 분량의 내부 자료를 USB에 담아 외부로 가져가려다 KAI에 적발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USB가 발각된 것은 KAI의 보안시스템에 의한 것이었다. 즉 보안시스템은 작동하고 있고 방사청 차원에서도 수시로 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AI는 특정 분야에서의 업무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킨다. 여기에 이견은 없다. 나만 해도, 이전에는 10시간 남짓 걸렸던 개발 프로젝트를 여러 AI 개발 도구와 함께 하니 한두 시간 만에 뚝딱 완성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전에는 인터뷰 녹취록을 푸는 데에만 수어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지금은 네이버 클로바노트를 사용해 그 시간을 비약적으로 단축했다. 이제는 클로바노트로 녹취록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초안을 만든 후 틀린 부분만 검수하면 되니 훨씬 편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 효율성의 증대가 곧 노동량의 절감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다양한 AI 서비스를 이용하여 절약한 시간만큼, 그 빈자리에 다른 노동이 채워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MIT 경영대학원의 한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더 효율적으로 일한다는 것이 곧 실제로 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it’s also unclear whether being more productive means you actually get a break)고 답한 바 있다.
주변의 테크 업계 종사자들도 비슷한 하소연을 하곤 한다. AI를 도입함에 따라 업무 효율이 올라간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업무량이 줄어든 건 아니라고 말이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업무량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는 AI 업무 도구를 도입하면서, 본래 확정되어 있던 신규 인원 채용 계획을 취소했다고 한다. 이전에는 두 명의 개발자가 필요했던 프로젝트에 이제 개발자 한 명과 유료 AI 서비스만을 투입한 것이다. 아무리 AI를 통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들, 이전에 두 명이 하던 일을 한 명에게 시키면 결국 남아있는 사람은 과로할 수밖에 없다.
은행 콜센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KB국민은행에서는 AI 솔루션을 도입함에 따라 콜수가 줄어들었으니 콜센터 노동자들이 일하는 기존 콜센터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한 콜센터 노동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이후 KB국민은행은 전원 고용 승계하기로 입장을 바꾸었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AI가 도입됨에 따라 콜센터 노동자들의 업무는 더 많아지고, 강도도 세졌다고 한다. AI 콜센터와 통화하던 고객들이 AI의 잘못된 응대로 화가 나 상담원들에게 항의하는 사례가 잇따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상담원들은 AI 콜센터의 답변을 정정하는 등의 피드백 업무마저 떠안았다. AI를 도입했어도 하루 200건 이상 콜을 받는 등 콜수가 줄어든 것도 아니었다고 한다.
나는 내가 찍을 후보를 얼마나 알고 있나
의료 플랫폼이 의료 공백 대안인가
게임업계 구조조정, 왜 또 노동자들인가
기실 AI로 인한 노동 문제는 복합적이다. AI로 인해 노동자가 해고되는 문제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의 일터에 남아있는 노동자들의 업무가 과중해지는 현상 또한 면밀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가까이에서 봤을 때 AI는 무척 효율적인 도구다. 그러나 그러한 효율성으로 인해 더 적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하게 된다면, 이 기술이 인류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이란 대체 무엇인 걸까.
AI 기술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다만 기술로 인한 이득이 어디로 수렴되는지를, 나아가 이 기술의 사회적 파급력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어찌 되었든 지금 상황에서는, AI를 쓴다고 해서(심지어 AI를 개발하는 이들조차) 이전보다 덜 일하는 것도, 더 쉬는 것도 아니다. 물론 이득을 얻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그건 기존 직장이 이미 안정적이거나 자신의 사업체를 직접 꾸리는 이들에 다름 아닐 것이다. 전문 인력이든 아니든, 고용 형태나 직무에 따라 누군가는 더 큰 타격을 받는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 물어야 한다. AI 기술이 노동에서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게 맞느냐고. 혹은 그 해방이 해고의 다른 말인 건 아니냐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