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대한 지상전 계획을 접으라고 재차 촉구하는 한편 하마스를 향해서는 휴전협상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인질 협상과 라파 공격은 별개라며 버텼다. 하마스도 이스라엘이 라파를 공격하면 휴전 협상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맞섰다.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가 예루살렘 총리실에서 열린 블링컨 장관과의 회담에서 하마스와의 인질 협상 (성사)가 라파 침공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우리는 인질 협상에도 관심이 있지만 하마스를 소탕하겠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종전을 포함하는 휴전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에게 라파 공격을 자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이날 회담에서 블링컨 장관이 라파에 대한 미국의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피난민 약 140만명이 몰린 라파에서 지상전이 시작되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날 것이라고 우려하며 공습에 반대해왔다.
미 국무부는 또 블링컨 장관이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분쟁의 추가적인 확대를 피할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하마스를 향해서도 휴전협상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블링컨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 전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만나 휴전이 성사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하마스 탓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최근 그동안 휴전 협상 걸림돌이었던 피난민 통행과 관련해 가자지구 피란민들의 북부 귀환을 허용하는 등 하마스의 요구를 일부 들어주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한 이스라엘 관리는 북부로 귀환하는 주민들에 대한 검문이나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스라엘 관리도 거의 아무런 제약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하마스는 휴전 협상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은 이날 밤 레바논 알마나르 TV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협상 문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부정적이라면서 적이 라파 작전을 감행한다면 협상은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마스 공보실은 이스라엘의 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도 협상을 계속할 의향은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휴전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휴전협상·인질교환 문건을 확보한 월스트리트저널은 하마스 측이 두 단계로 이뤄진 휴전안을 검토했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20∼33명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이 인질 1명당 하마스 수감자 20∼40명을 풀어주면서 최대 40일간 교전을 중단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최소 6주 휴전을 한 뒤, 인질과 수감자 규모를 확대해가면서 휴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하는 안이다.
이스라엘이 라파 지상전 강행 계획을 고수하면서 라파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라파 인근에는 이스라엘군 탱크와 장갑차 수십대가 대기하고 있다.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지난달 29일 라파와 가자 중부 난민촌에 대한 최종 전술 계획을 승인했다.
충남·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집단 진정 등 행정 절차 차질인권옹호관 대신 ‘갈등관리위’두발·복장 규제 부활 우려도학생들 침해 땐 대응 어떻게
수도권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규언 학생(12)은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진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앞섰다. 경기도에서도 다음달 학생인권조례 대신 교직원·보호자 등의 권리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는 학교 내에서 인권이라는 단어를 아예 없애는 것 같다며 인권조례가 사라진 후에는 인권 침해를 받았을 때 뭘 근거로 반박해야 할까라고 말했다.
지난달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잇따라 폐지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인권조례 부재가 불러올 혼란에 관한 우려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는 학생인권 전문기관들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서 구제 절차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조례 폐지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운영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먼저 나온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와 시정 및 조치 권고, 학생 상담 등을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이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옹호관을 장으로 두고 조사와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해 학생인권 상담 391건과 권리구제 접수 167건을 다뤘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지난달 26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하고 중재하는 ‘교육갈등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상응하는 기구다.
공현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활동가는 학생인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구인 학생인권옹호관 대신 갈등관리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갈등관리위 운영은) 학생인권 침해 사항에 대해 인권 문제가 아닌 학내 갈등이나 분쟁 문제로 보는 접근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조례가 사라지면서 인권 침해 사례에 진정을 넣는 등 행정 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의 정민석 이사장은 2021년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학교에서 겪었던 차별 사례를 모아 서울시교육청에 집단 진정을 넣은 적이 있다며 인권 침해 사례에 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가 없었다면 하지 못했을 일이라고 말했다. 띵동은 2021년 청소년 성소수자 106명의 요구사항을 민원으로 내고 학생인권옹호관과 면담하는 등의 캠페인을 진행했다.
청소년 인권활동가들은 두발규제·상벌점제 등을 정한 ‘학칙’의 반인권적 요소를 제재할 제도적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복장·두발을 규제하는 등 생활지도와 관련한 엄격한 학칙이 부활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학생인권조례에는 복장·두발 규제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학칙을 제정하는 절차와 권리를 명시하는 등 학칙과 관련해 학교가 지켜야 할 의무 등이 함께 담겨 있다.
처벌조항이 없는 등 강제성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조례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학칙에 대응할 수단이 되어왔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난다 활동가는 조례가 강제성이 강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조례를 근거로 시정을 권고했을 때 학교에서 무시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장 이후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소폭 하락했다. 반면 챗GPT를 장착한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검색엔진 ‘빙’ 점유율은 올랐다.
6일 웹 트래픽 분석 사이트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세계 검색엔진 시장에서 구글이 차지하는 비율은 90.91%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92.82%보다는 약 2%포인트 낮고, 한 달 전인 지난 3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91.38%보다도 0.4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최근 12개월간 최고치였던 지난해 5월(93.11%)과 비교해선 2.20%포인트 떨어졌다. MS ‘빙’의 4월 점유율은 3.64%로, 1년 전 2.76%보다 1%포인트 가까이 올라갔다. 야후 검색 점유율은 1.13%로 1년 전(1.11%)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국으로 좁혀보면 변화는 더 뚜렷해진다. 구글의 4월 점유율은 86.58%로 1년 전(88.88%)보다 2.3%포인트 떨어졌다. MS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6.43%에서 8.24%로 2%포인트가량 뛰었다. 야후는 2.33%에서 2.59%로 약간 올랐다.
지난해 2월 MS는 오픈AI가 개발한 챗GPT를 검색엔진에 탑재하고 구글 텃밭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다만 구글은 여전히 90% 넘는 점유율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의 변론이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은 미국 정부가 윈도 운영체제(OS)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 20여년 만에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 반독점 소송으로 주목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아이폰에 기본으로 설정하는 대가로 2022년 애플에 200억달러(약 27조5000억원)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이런 방식으로 경쟁을 차단하며 불법적인 독점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재판에선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가 증인으로 출석해 구글이 검색 시장 지배력을 차세대 AI 기반 도구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선고는 하반기나 연말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이 패소하면 사업 부문을 분리하거나 사업 방식을 바꿔야 할 가능성이 있다. 소송 결과가 애플,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를 겨냥한 다른 반독점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