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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노원구는 만화 <검정고무신> 원작자인 고 이우영 작가를 추모하는 특별전을 경춘선숲길 갤러리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 작가는 1990년대 인기 만화였던 <검정고무신> 원작자이지만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형설앤과 저작권과 수익 배분 문제를 놓고 3년간 법적 분쟁을 빚어 왔다. 저작권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이 작가 추모 특별전 ‘이우영 1972-2023: 매일, 내 일 검정고무신’전은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가의 권리와 저작권...
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에는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다수 들어있다.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이 법제화되면서 학생인권 중심으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과 어긋나는 지점이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고시에 반하는 학생인권조례 조항은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시는 법령 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례에 우선한다”며 “고시가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