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실시간 정부·여당이 24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에서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야간 집회 금지와 경찰 면책권 부여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법원의 판례와 국제사회의 기준이 있는데도 정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전문가들은 당정의 집회·시위 규제 방침이 집회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쇄신 의원총회에서 합의한 혁신 기구 구성을 두고 친이재명(친명)·비이재명(비명)계간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혁신 대상과 혁신 기구의 권한 등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의원을 장악 지배하는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당 혁신의 시작이고 핵심”이라며 “국회의원은 혁신의 대상이지 혁신의 주체가 아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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