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국 ‘서열 3위’ 자오러지, 11~14일 북한 공식 방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4-12 21:51 조회1회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국 ‘서열 3위’인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11일부터 나흘 간 북한을 방문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에 따라 자오러지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공식 친선 방문하게 된다고 밝혔다. 자오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평양을 방문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가 된다. 다만 북한 측은 구체적 방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방문은 올해 북·중수교 75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북·중 우호의 해’ 행사 참석 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뤄진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오러지 위원장이중국 공산당과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식 친선방문하고 ‘중조(북·중)우호의 해’ 개막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중국이 초청에 응해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 북한에 대한 우호 방문을 진행하고, 중·조 우호의 해 개막식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양국의 깊은 우의와 중·조 관계에 대한 중국의 고도의 중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도 이날 별도 기사를 통해 ‘북·중우호의 해’ 기념 마크 제정 사실을 공개하면서 조중(북·중)친선의 불패성을 힘있게 과시하며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 걸쳐 쌍무(상호)관계를 가일층 발전시켜나감으로써 두 나라 친선 관계 역사에 또 하나의 아름다운 장을 아로새기게 될것이라고 소개했다.
개혁신당 제외 범야권 189석법안 단독처리 등 의정 주도권여권 이탈표 등 11표 확보하면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도 가능
정부·여당 태도 변화에 따라특검·국조 등 수위 조절할 듯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4·10 총선에서 개혁신당을 제외하고도 189석을 확보하며 압도적인 의회 권력을 거머쥐었다. 민주당은 여권 이탈표 11표만 더 확보한다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물론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200석이 필요한 개헌이나 대통령 탄핵소추 등을 곧바로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대표는 ‘오만한 야당’ 프레임을 경계하면서 일단 민생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1일 제22대 총선 개표 결과 지역구 161석과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4석을 합쳐 총 175석을 얻었다. 조국혁신당(12석), 새로운미래(1석) 등 범야권 의석수를 합치면 192석에 달한다. 민주당은 범야권 공조를 통해 각종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개혁신당(3석)이나 국민의힘 이탈표 11표만 더 확보한다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거나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
이 대표 민주당 원톱 체제는 총선 압승으로 더욱 공고해졌다. 민주당 지역구 현역 의원 120명 중 29명(32.5%)이 공천 탈락 등의 이유로 교체됐는데, 그 자리에 원외 친이재명(친명)계 정치인이 대거 공천돼 22대 국회에 입성한다. 이 대표의 우군이 늘어난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범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을 겨냥한 각종 특별검사(특검) 도입법안이나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며 공조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검찰 고발사주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야권 공조를 제안할 수도 있다.
다만 민주당이 200석이 필요한 개헌이나 대통령 탄핵소추 등을 곧바로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일단 ‘오만 경계령’을 내리면서 자세를 낮췄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선거 후에도 늘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자세를 낮춘 것은 총선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와 연결된다. 민주당 압승은 높은 정권심판론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민주당이 이번에 얻은 175석은 4년 전 21대 총선의 180석보다 5석 적다. 민주연합의 정당득표율은 26.69%로 국민의미래(36.67%)보다 낮다. 이 대표가 ‘몰빵’을 호소했는데도 조국혁신당은 24.25%를 받았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선명한 야당 지지층뿐 아니라 반윤석열·비이재명 성향 유권자들도 조국혁신당을 찍었을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정부 투쟁 수위를 정부·여당과 조국혁신당의 태도를 보면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강하게 나가도 국민의 양해를 받겠지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변했는데도 민주당이 오만해지면 민주당이 다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조국혁신당이 탄핵이나 특검 등을 빠른 속도로 하겠다고 한 만큼, 민주당은 당분간 상황을 보면서 중도층을 아우르고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야당은 한동훈 특검법 같은 정쟁 이슈를 주도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사회경제적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다며 정쟁적 이슈와 민생 이슈의 양 날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의석수 과반을 차지한 것을 계기로 다시 ‘특별검사법(특검법) 추진론’에 불이 붙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22대 국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가 예고된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특검법 공방이 길어지면 국회가 정쟁에만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발표된 22대 총선 결과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합쳐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총 192석의 과반을 차지했다.
야당 압승으로 민주당 주축으로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채 상병 특검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고 지난 4월3일자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지목된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출국 논란도 기존 안건에 병합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180석의 과반인 만큼, 해당 특검법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채 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담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에 실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대통령실이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가 법안 골자이기 때문이다. 그간 박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이 처벌을 받으면 사단장 누가 하느냐’고 격노했다는 얘길 전해 들었고, 이후에 국방부를 중심으로 수사외압이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정치·법조계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의 통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점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의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을뿐더러,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론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오는 5월30일부터 시작될 22대 국회에서도 특검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1호 특검법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겨냥하겠다고 공언했다. 특검법에 들어갈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한 전 위원장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연루된 ‘고발사주 사건’의 배후라는 의혹,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장관 재임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을 이끌면서 고의로 정부 측 대리인단을 교체하고 패소하게 했다는 의혹, 한 전 위원장 딸의 입시비리 의혹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한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각각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연신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 의혹을 덮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 온 사례는 없었다라며 설령 헌법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지 않도록) 법상 내재된 (거부권의) 한계를 대통령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특검 공방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수사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라며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만큼, 입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사안과 민생 현안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처리해야 할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에 따라 자오러지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공식 친선 방문하게 된다고 밝혔다. 자오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평양을 방문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가 된다. 다만 북한 측은 구체적 방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방문은 올해 북·중수교 75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북·중 우호의 해’ 행사 참석 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뤄진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오러지 위원장이중국 공산당과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식 친선방문하고 ‘중조(북·중)우호의 해’ 개막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중국이 초청에 응해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 북한에 대한 우호 방문을 진행하고, 중·조 우호의 해 개막식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양국의 깊은 우의와 중·조 관계에 대한 중국의 고도의 중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도 이날 별도 기사를 통해 ‘북·중우호의 해’ 기념 마크 제정 사실을 공개하면서 조중(북·중)친선의 불패성을 힘있게 과시하며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 걸쳐 쌍무(상호)관계를 가일층 발전시켜나감으로써 두 나라 친선 관계 역사에 또 하나의 아름다운 장을 아로새기게 될것이라고 소개했다.
개혁신당 제외 범야권 189석법안 단독처리 등 의정 주도권여권 이탈표 등 11표 확보하면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도 가능
정부·여당 태도 변화에 따라특검·국조 등 수위 조절할 듯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4·10 총선에서 개혁신당을 제외하고도 189석을 확보하며 압도적인 의회 권력을 거머쥐었다. 민주당은 여권 이탈표 11표만 더 확보한다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물론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200석이 필요한 개헌이나 대통령 탄핵소추 등을 곧바로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대표는 ‘오만한 야당’ 프레임을 경계하면서 일단 민생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1일 제22대 총선 개표 결과 지역구 161석과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4석을 합쳐 총 175석을 얻었다. 조국혁신당(12석), 새로운미래(1석) 등 범야권 의석수를 합치면 192석에 달한다. 민주당은 범야권 공조를 통해 각종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개혁신당(3석)이나 국민의힘 이탈표 11표만 더 확보한다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거나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
이 대표 민주당 원톱 체제는 총선 압승으로 더욱 공고해졌다. 민주당 지역구 현역 의원 120명 중 29명(32.5%)이 공천 탈락 등의 이유로 교체됐는데, 그 자리에 원외 친이재명(친명)계 정치인이 대거 공천돼 22대 국회에 입성한다. 이 대표의 우군이 늘어난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범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을 겨냥한 각종 특별검사(특검) 도입법안이나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며 공조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검찰 고발사주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야권 공조를 제안할 수도 있다.
다만 민주당이 200석이 필요한 개헌이나 대통령 탄핵소추 등을 곧바로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일단 ‘오만 경계령’을 내리면서 자세를 낮췄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선거 후에도 늘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자세를 낮춘 것은 총선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와 연결된다. 민주당 압승은 높은 정권심판론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민주당이 이번에 얻은 175석은 4년 전 21대 총선의 180석보다 5석 적다. 민주연합의 정당득표율은 26.69%로 국민의미래(36.67%)보다 낮다. 이 대표가 ‘몰빵’을 호소했는데도 조국혁신당은 24.25%를 받았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선명한 야당 지지층뿐 아니라 반윤석열·비이재명 성향 유권자들도 조국혁신당을 찍었을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정부 투쟁 수위를 정부·여당과 조국혁신당의 태도를 보면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강하게 나가도 국민의 양해를 받겠지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변했는데도 민주당이 오만해지면 민주당이 다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조국혁신당이 탄핵이나 특검 등을 빠른 속도로 하겠다고 한 만큼, 민주당은 당분간 상황을 보면서 중도층을 아우르고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야당은 한동훈 특검법 같은 정쟁 이슈를 주도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사회경제적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다며 정쟁적 이슈와 민생 이슈의 양 날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의석수 과반을 차지한 것을 계기로 다시 ‘특별검사법(특검법) 추진론’에 불이 붙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22대 국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가 예고된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특검법 공방이 길어지면 국회가 정쟁에만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발표된 22대 총선 결과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합쳐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총 192석의 과반을 차지했다.
야당 압승으로 민주당 주축으로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채 상병 특검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고 지난 4월3일자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지목된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출국 논란도 기존 안건에 병합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180석의 과반인 만큼, 해당 특검법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채 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담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에 실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대통령실이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가 법안 골자이기 때문이다. 그간 박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이 처벌을 받으면 사단장 누가 하느냐’고 격노했다는 얘길 전해 들었고, 이후에 국방부를 중심으로 수사외압이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정치·법조계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의 통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점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의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을뿐더러,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론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오는 5월30일부터 시작될 22대 국회에서도 특검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1호 특검법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겨냥하겠다고 공언했다. 특검법에 들어갈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한 전 위원장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연루된 ‘고발사주 사건’의 배후라는 의혹,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장관 재임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을 이끌면서 고의로 정부 측 대리인단을 교체하고 패소하게 했다는 의혹, 한 전 위원장 딸의 입시비리 의혹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한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각각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연신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 의혹을 덮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 온 사례는 없었다라며 설령 헌법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지 않도록) 법상 내재된 (거부권의) 한계를 대통령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특검 공방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수사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라며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만큼, 입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사안과 민생 현안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처리해야 할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