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가 붙은 행인을 때리던 50대가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33분쯤 광주 남구 송암동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남성 행인을 여러 차례 손으로 때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들고 거세게 저항하자 권총으로 공포탄에 이어 실탄 3발을 쐈으나 제압하지 못했고, 결국 테이저건을 발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이마 등을 다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폭행 사건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하다 돌연 흉기를 꺼내 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이스라엘이 19일(현지시간)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강한 만류에도 이란에 재보복을 단행하면서 중동 정세가 시계제로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확전 우려에 ‘제한적인 타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양국이 지금처럼 공격과 반격을 주고 받으며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될 경우 자칫 본격적인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해온다면 두 배의 전력으로 갚아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이란에 본토를 공격 당한 뒤 대응 수위를 저울질 해오던 이스라엘은 결국 이날 엿새 만에 이란 영토를 겨냥해 재보복을 단행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발발 이후 ‘직접 대결’ 만큼은 피하고자 했던 두 중동 국가가 이제 서로의 영토를 겨냥해 공격을 주고받은 것이다.
다만 이스라엘의 공격은 제한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외신과 이란 현지 언론을 종합하면 이날 새벽 이란 중부 이스파한주의 군사기지 인근에서 폭발음이 감지됐고 무인기(드론)로 의심되는 물체에 대해 방공망이 가동됐다. 이스파한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심지인 나탄즈 핵시설을 비롯해 다수의 핵 시설이 모여 있는 지역이다.
CNN은 미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 공격이 이란 핵시설을 겨냥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이란 당국도 이스파한 핵시설은 모두 무사하다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피해가 없다고 확인했다.
호세인 달리리아 이란 국가사이버센터 대변인은 방공망이 드론 3대를 성공적으로 격추했다며 현재로선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고는 없다고 말했다. 한때 중단됐던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고, 공격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고도 아직까지는 없다.
지난 1일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을 폭격 당한 이란이 13~14일 이스라엘 본토를 보복 공격한 뒤 주요 외신들은 이스라엘이 ‘확전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이 공격 시점과 계획을 주변국과 미국 등에 사전 통보해 사실상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고, 이스라엘의 군사시설만 겨냥하는 등 공격 수위를 조절해 ‘형식적인 보복’을 하는 선에서 분쟁을 마무리하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재반격에 나서 전쟁의 판을 키울 것인지, 아니면 이란이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점을 받아들여 사태를 이쯤에서 매듭지을지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습 이후 ‘즉각 보복’하겠다고 밝혔으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만류와 전시 내각 내 이견 등으로 즉각 보복 의사를 철회했다. 그러면서도 전면전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후에도 영국과 독일 외교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등 국제사회의 만류와 경고가 계속됐으나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이란 대응에 대한 결정은 주체적으로 내릴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공격은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전쟁 이전 강행한 사법부 무력화 입법으로 강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던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10월 전쟁 발발 이후엔 하마스 공격을 막지 못한 안보 실패 책임론과 인질 구출 실패로 정치적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여기에 국제적으로는 가자지구에서 일으킨 대규모 민간인 피해로 최대 지원국 미국조차 지원 중단을 경고하는 등 점차 고립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공격 자제를 촉구하는 미국과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국내 강경파 사이에 끼인 처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공격 강행은 연정 붕괴의 키를 쥐고 있는 국내 극우파를 달래는 동시에 분열된 국내 정치를 재결집시킬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스라엘은 미국 등의 강력한 경고로 확전을 피하려는 제스처를 분명히 했다. 이는 미국 등 우방의 도움 없이는 이란 본토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라는 ‘도박’을 감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려도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이스라엘은 미국 등 서방의 지원으로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의 99%를 격추할 수 있었다. 이미 가자지구에선 하마스와, 이스라엘 북부 국경 일대에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선 미국의 도움 없이 또 하나의 전선을 만들고 승리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줄곧 ‘이스라엘 방어엔 나서겠지만,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공은 다시 이란으로 넘어갔다. 현재까지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 여부와 대응 방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제한적인 만큼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란은 지난 14일 이스라엘을 공습한 뒤 이번 사태는 이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사실상 공격 종료를 선언했지만, 이스라엘이 보복할 경우 두 배의 전력으로 갚아주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의 국제관계 수석 분석가인 바비 고쉬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분쟁이 미지의 영역으로 접어들었다며 이란의 대응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CNN의 국제관계 분석가인 킴 도지어는 두 국가 사이의 갈등 고조가 언제든 전면적인 대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 언론인인 아바스 아슬라니는 이스라엘이 체면을 살리기 위해 소규모 공격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현재로선 지역 전쟁이 발발할 것 같지 않다고 CNN에 말했다.
전문가 고물가에 위협받는 취약계층 지원 시급
한국 경제의 고물가 현상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갈수록 심해지는 데다 고환율·고금리 등에 따른 생산비용 압박이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기 때문이다. 최근 흐름을 봐선 정부의 ‘3월 정점, 하반기 2%대 초중반 안정화’라는 물가 전망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18일 고물가 고통이 상대적으로 크게 와닿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정 지원을 늘리고, 농산물 등 생산성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3.1% 오르며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온 지난 2일에도 정부는 향후 물가 추이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했다. 주요국 대비 낮은 2%대(2.4%)의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기상여건 개선, 기저효과 등을 감안한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정부 전망과 어긋나고 있다. 국제유가와 환율이 올라 공급 측 상방 압력이 커지면서 먹거리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지난 2월 배럴당 80달러 수준이던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최근 90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다. 중동 위기가 고조되고 원유의 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배럴당 최고 130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있다. 고유가는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기업의 비용 상승을 가중하고 부진한 내수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환율 상승으로 수입물가도 계속 오르는 중이다.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나 극한 날씨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해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기후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 커피와 카카오, 설탕, 올리브유 할 것 없이 극한 기후 때문에 주산지 작황이 부진해지면서 글로벌 가격이 치솟아 식탁 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하지만 정부 대응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사과 대란’이 대표적이다. 사과 냉해는 2018년 이후 매년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냉해를 줄일 수 있는 방상팬(송풍기) 등 재해 예방시설 보급률은 전국적으로 2%에 그치고, 올해는 관련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과일 가격을 낮추려는 목적의 납품단가 지원 등은 오히려 소비 수요를 부추겼다.
윤병선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언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어디서나 품목에 관계없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 지급을 늘렸다면 소비 수요를 줄이면서 지원 효과를 높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물가 전망치는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올 1~2월 주요 기관들이 전망한 물가 수준은 정부와 한국은행 2.6%, 한국개발연구원(KDI) 2.5% 등이다. 당초 정부와 KDI는 배럴당 81달러(두바이산)를 기준으로 전망했는데, 최근 국제유가는 90달러 안팎으로 오른 상태다.
물가당국인 한은의 입장도 정부 전망과 결이 다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예상한 하반기 월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인데, (유가 등 영향으로) 이 경로보다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선 여름까지 3%대 물가 상승률을 보이다 4분기 들어서야 2%대 후반에 안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2월 전망) 당시와 비교해 유가가 많이 올라 물가 상방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물가에 취약한 계층 지원과 농산물 생산성 안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물가에 고통받는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게 세제 지원이나 부채 상환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농산물 수입 물량을 늘리는 방식의 땜질식 처방보다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가 생산성 안정화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