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요금 개편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단체에서 문제삼은 것은 지난해 12월 넷플릭스의 ‘베이직 요금제’ 폐지다. 넷플릭스는 당시 한 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이용자와 계정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매달 5000원을 더 내도록 하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도입하면서 베이직 요금제(월 9500원)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이후 광고를 보는 대신 저가에 이용하는 광고 요금제(월 5500원), 스탠더드(월 1만3500원), 프리미엄(월 1만7000원) 요금제로 개편됐다. 신규 가입자가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보려면 4000원 오른 1만35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넷플릭스의 요금제 변경에 따른 구독료 인상이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넷플릭스가 기존 베이직 요금제를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신규 가입을 제한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상의 차별적 취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한 것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도 OTT의 잇따른 구독료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주요 OTT 업체의 요금 인상과 이용 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여온 방통위는 최근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유튜브·티빙의 금지행위 위반 정황을 파악하고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여당 참패 이후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신설할 경우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대선 공약 파기다.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면 돌파를 위해 각종 수사로 사정정국을 조성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각종 특검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총선을 계기로 법률수석(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심을 청취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많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법률수석이 신설될 경우 현재 비서실장 산하로 되어 있는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법률수석 산하로 옮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을 추가해 법률수석 산하에 총 4개 비서관실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시민사회와 소통하겠다며 시민사회수석실을 신설했는데 시민사회수석은 폐지되고 산하에 있는 사회통합, 시민소통, 국민공감비서관 역시 법률수석실 산하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법률비서관실은 30명 안팎의 4개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 가장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직기강비서관실도 법률비서관실과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법률수석실이 설치되면 스태프가 최대 100여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수석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초대 법률수석으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여기서(금감원에서) 일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법률수석실 신설 검토를 두고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했던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도 민심 동향 파악,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 고위공직자 감찰 등을 담당하는 반부패비서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및 복무 동향을 점검하는 공직기강비서관, 대통령 법률 자문 업무를 하는 법무비서관 등 4개 비서관실로 구성되어 유사한 구조였다.
민심 청취 기능 강화를 위해 법률수석실을 신설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역대 대부분의 정부에서 민정수석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각종 수사와 감사, 감찰을 사실상 지휘해왔다. 불법적인 뒷조사로 정적을 통제하는 전례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국정원을 통해 진보 성향 교육감을 불법 사찰하는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우병우 전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이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사정기관 통제를 통해 ‘레임덕’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검사 출신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결국 여야 의원들 견제용이라며 이제 여당도 윤 대통령 말을 안 들을 텐데, 과거 특수부 수사하듯 약점을 잡아 딜(deal) 쳐서 통제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법률수석실 신설을 계기로 전 정권이나 대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정정국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률수석실이 해병대 채 상병, 김건희 여사 등 각종 특검에 대비하는 ‘용산로펌’이라는 시각도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MBC 라디오에서 일단 영부인에 대한 특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방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국 영사관 폭격에 대응은 해야 하지만 확전은 피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던 이란이 지난 13~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단행했지만 공격 방식에 있어 상당히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국 영사관을 폭격당한 이란이 이스라엘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중동지역 강국으로서 입지를 재확인하는 등 무력을 과시해야 하지만, 동시에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미국이라는 ‘뒷배’를 두고 있는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르는 것은 이란에도 부담이었다. 이란은 이런 점 때문에 지난 1일 영사관 폭격 사태 이후에도 줄곧 확전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보복 공격에서도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공격 72시간 전 주변국과 미국 등 이스라엘의 동맹국들에 공격 계획을 사전 통보하는 등 공격에 대비할 시간도 벌어줬다.
이란이 민간인이 밀집한 이스라엘 주요 도시가 아닌 인적이 드문 네게브 사막의 군사시설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 이스라엘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무인기(드론)를 동원해 공격했다는 점도 수위 조절에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CNN은 이는 사상자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볼거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도로 계획된 작전이라며 이스라엘과 그 협력국들이 방어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날 5시간의 작전은 ‘끔찍한 불꽃놀이’에 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제재 이후 이란 경제가 휘청거린다는 점, 정부의 억압적인 정책으로 이란 국민들의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는 점도 이란이 선뜻 전면전에 뛰어들기 부담스러운 이유다. 카네기중동센터의 마하 야흐야 소장은 이란이 대리 세력에 의존하지 않은 채 전의를 불태운 첫 공격이지만, 그들은 공격을 충분히 사전 예고했고 드론과 미사일이 이스라엘 영토에 도달하기 전 격추될 수 있다는 것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이란의 이번 공격이 2020년 1월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미군에 의해 암살됐을 당시 대응 방식과 유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란은 보복 10시간 전 미국에 사전 경고를 한 뒤 이라크 내 미군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단행했고, 미국인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미국도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CNN은 이란은 자신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에 더 몰두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4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공이 이스라엘에 넘어갔다는 점이다. 확전의 키를 쥔 이스라엘의 재반격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선다면 이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그간 가자지구 전쟁에서 번번이 미국과 불협화음을 내온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이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 내각 내 극우 강경파의 입김이 커지고 있는 것도 전면전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반면 이스라엘이 미국의 압박을 수용해 보복에 나서지 않거나, 이란에 큰 타격이 없는 형식적인 대응만 할 경우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전면전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나 야쿠비안 미국 평화연구소 중동 및 북아프리카센터 부소장은 이스라엘 민간인이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 승리를 주장하고 벼랑 끝에서 물러날 수 있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