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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전북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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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4-20 18:23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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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건설 현장을 요구한다.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전북지역본부는 18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건설노동자가 숨진 것을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엄격한 적용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없이 해체 작업에 투입된 건설노동자가 사고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시키는 대로 위험 작업을 감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앞장서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건설자본의 요구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전국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598명, 건설업을 비롯한 단순 노무 종사자는 237명이었는데 이제 또 한 명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전 11시 50분쯤 전북 익산시 남중동의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56)가 20m 상당 높이의 타워크레인 운전석에서 추락 후 구조물에 머리가 끼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이른 A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같은 날 오후 2시 40분쯤 익산시 황등면의 한 채석장에서는 원석 채석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돌에 깔려 숨졌다.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장과 채석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공사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작업중지 조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그 외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차이가 3.3㎡(1평)당 3372만원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는 여전히 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지만 최근 급매 수요가 늘면서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나오고 있다.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의 아파트 가격 차도 올해 다시 확대하는 등 강남과 비강남, 서울과 비서울 간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16일 강남 3구 아파트의 3.3㎡당 가격이 올 3월 기준 6609만원, 그 외 서울은 3237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두 지역 간 격차는 2020년 2830만원에서 2021년 3255만원으로 300만원 이상 늘었다가 2022년 3178만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말 3309만원을 기록하며 다시 확대됐고 올 1분기에 3372만원으로 더 벌어졌다.
3.3㎡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을 서울 다른 지역 아파트 가격으로 나눈 배율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9배였지만 지난해와 올해(3월 기준)는 2.0으로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서울 21개 구와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면서도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규제 지역으로 남겨놨다.
그런데도 강남 3구는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도 실수요자가 몰리면서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1월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전용면적 175㎡)가 직전인 지난해 7월(62억원)보다 28억원 오른 90억원에 거래되는 등 신고가 거래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집값 조정기에도 급매물 매입 수요가 유입되고 시장이 회복하면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먼저 반영된 결과라며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담은 1·10 대책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도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남권 매입 선호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 간 아파트 가격 차도 커졌다. 서울 아파트의 3.3㎡당 가격은 올 3월 기준 4040만원으로 경기·인천(1779만원)보다 2261만원 비쌌다. 두 지역 간 격차는 2019년 1842만원이었으나 2020년 2111만원을 기록하며 2000만원을 넘어섰고 2021년에는 2280만원까지 올랐다. 2022년(2259만원)과 2023년(2231만원)에 다소 좁혀졌다가 올해 격차가 다시 커졌다.
LG전자는 최근 발달장애 아동 등을 위한 가전제품 사용법을 담은 교육 책자 ‘쉬운 글 도서’ TV편을 발행해 서울시교육청 산하 30여개 특수학교에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해부터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가전 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쉬운 글 도서’를 발행하고 있다. 학습이 느린 사람들이나 발달장애 아동, 저시력자 등의 일상 자립을 돕는 LG전자 ‘가전학교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번 TV편은 특히 ‘스마트 TV’ 사용을 어려워하는 사람을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지상파·케이블 방송만 시청할 수 있는 일반 TV와 달리 스마트 TV는 인터넷과 각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조작법도 일반 TV보다 복잡한 편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저시력자나 발달장애 아동 등은 스마트 TV를 잘 안 쓰는 편이라며 쉬운 글 도서 TV편은 이들의 미디어·정보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쓴 쉬운 글 도서 TV편은 본책과 별책으로 구성됐다. TV 그림과 리모컨 포스터를 제공해 각종 기능을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했다. 발달장애 전문가도 제작 과정에 참여했다.
이 밖에도 LG전자는 TV에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지원 중이다. 사용 중 도와줘라고 명령을 내리면 인공지능(AI) 챗봇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아바타’, 청력이 각각 다른 가족들을 위한 ‘음성 이중 출력’, 저시력자를 위한 ‘음성 화면 해설’ 등도 탑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