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л���? 야6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17일 공동 발의했다. 야6당에는 개혁신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가 포함됐다.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들이 22대 국회가 시작되자 곧바로 새로운 버전의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것이다.이번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기존 법안에 더해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쓰이는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했다. 노동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된 셈이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혁신당 의원,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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