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그리기프로그램 특수고용노동자(특고) 에 대한 사업자들의 ‘갑질’ 여부를 심사하는 지침이 새로 마련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산재보험법에서 ‘특고’ 용어가 오는 7월부터 ‘노무제공자’로 대체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특고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심사지침’을 폐지하고 새 지침을 제정하는 것이다.공정위는 “특고 용어를 노무제공자로 용어를 통일, 관련 사항을 정비하...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겁니까. 길을 열어주세요!”경찰과 국회 방호처가 23일 시민 약 9000명의 ‘제대로 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서명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 민원실을 찾으려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출입문에서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90분가량 몸싸움이 벌어졌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대책위)는 이날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보증금 보호도 되지 않는 반쪽짜리”라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판했다. ...
대외채무의 지급능력을 보여주는 단기외채 비율이 올해 1분기 40%대로 높아졌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차입이 일시적으로 늘어 은행권의 단기차입금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단기차입금은 만기가 1년미만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위기를 불러오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국제투자대조표’를 보면 올 1분기말 기준 준비자산(외환보유액 총액) 대비 단기외채비율은 전분기 대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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