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에 지급된 교부세와 교부금도 18조원 가량 줄었다. 세수 감소 예상치를 근거로 정부가 교부세를 즉시 줄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의 교부세 예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던 지자체들은 대혼란을 겪었다.그러나 이는 위법 소지가 있는 조치로, 지방재정 집행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교부세는 당초 예산안대로 지급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6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3년도 국가결산안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자치단체에 지급된 지방교부세와 지역 교육청에 지급된 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 예산안보다 18조원 6000억원 가량 적었다.이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2023년도 국세수입이 예상치보다 덜 걷힐 것이라고 재추계를 하면서 교부세를 즉각적으로 감액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국세 수입의 40%를 떼어 내 지자체(지방교부세)와 지역 교육청(교육재정교부금)에 월별로 분배한다....
충북 청주시가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청주시는 9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수암골 보행환경개선사업, 보호구역 개선사업, 차선도색 사업 등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분평 사거리, 용암농협 사거리, 용암교 앞 사거리, 복대 사거리, 충대정문 오거리, 사창하트리움 사거리, 봉명 사거리, 성모병원 사거리 등 주요 사고 다발 지점 8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청주시는 1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발생지점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토대로 교통신호기를 옮겨 설치하고, 노면 색깔유도선 신설,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한다.수암골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청주시가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청주시 대표 관광지인 수동 수암골 일원에 보도 신설, 일방통행 정비, 보행자우선도로 설치 등을 진행해 보행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청주시는 2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 사업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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