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는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을 진행하지 못한다. 발견된 하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보수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달 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통상 사전방문은 입주예정일 45일 전에 진행하도록 정해져 있다. 최근 입주일자에 쫓긴 건설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개정안에서는 사업 주체가 아파트 ‘전유 부분’과 ‘주거 공용 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방문을 진행하도록 했다.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에 대해 감리자 확인도 받은 후에야 입주자 사전점검이 가능하다.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시작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자재 공급 지연 등 ...
중동지역 긴장 고조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5일 연고점을 또 경신했다. 금값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주식시장, 가상자산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위기감을 일축했지만, 중동 상황이 악화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후 첫 증시 개장일인 15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39포인트(0.42%) 하락한 2670.43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05포인트(0.94%) 내린 852.42로 마감했다.다른 위험자산인 비트코인도 급락세를 보였다.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14일 개당 6만7000달러(약 9280만원) 선에서 등락하던 비트코인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사실이 알려진 직후 6만달러 선까지 후퇴했다. 15일 오후4시 기준으로 6만6500달러 선까지 회복했지만 전날보다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반면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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