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추천 유통업을 하는 A씨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수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서 최근 당첨금이 수십억원인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됐다. 하지만 A씨는 당첨금으로 미납 세금을 내는 대신 당첨금 대부분을 가족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과 수표로 인출, 재산을 감췄다. A씨의 움직임을 포착한 국세청은 당첨금 수령계좌를 압류하고 가족에게 거액을 이체한 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을 검토하는 등 재산추적조사에 돌입했다.주택건설업을 하는 B씨는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
검찰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이기영씨(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24일 항소했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기영은 계획적으로 피해자 2명을 살해해 강취한 돈으로 유흥을 즐기는 등 금품을 얻기 위해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인명 경시의 태도를 보였고, 통합심리분석 결과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어 “잔혹하게 살해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고통과 슬픔, 일반 국민이 입은 불안과 충격, 유사한 범...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등 건설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23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의 권리와 인간 존엄성 파괴, 건설노동자에 대한 국가폭력을 규탄하고 있다.
여성 고용률이 평균보다 한참 미진한데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업체 43곳의 명단이 공개됐다.고용노동부는 ‘2023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3개소의 명단을 25일 공표했다.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고용상 성평등을 위해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여성 직원·관리자의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및 상시 직원 500인 이상 민간기업에 적용된다. 올해 적용 대상 사업장은 2690개사다.노동부는 매년 30개 업종마다 규모 1000인 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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