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TV시청 전세사기 특별법이 22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출로 빚을 지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빚만 늘리는 정책”이라며 25일 본회의 처리 전까지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의 특별법 합의안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두 대책위는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의 범위가 여전히 좁게 지정돼 있다고...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미국 시장에서 구독자들의 ‘계정 공유’를 금지하는 조치에 나섰다. 이에 따라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려면 한 달에 약 8달러 이상을 추가 요금으로 내야 한다.넷플릭스는 23일(현지시간) 자사 블로그에 “오늘부터 미국에서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는 회원들에게 e메일을 보낼 것”이라며 넷플릭스 계정이 한 가구 내에서만 이용되도록 하겠다고 공지했다.넷플릭스는 구독자들에게 이 같은 새 정책을 알리는 e메일...
국회의원(당선인 포함) 등 고위 공직자가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재산에 가상자산(코인)을 포함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재산 목록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소위원장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국무회의를 매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생중계로 공개하는 형태가 윤석열 정부의 특징적인 국정홍보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통령이 국정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에 매주 참석하고 직접 국정 현안을 설명하는 소통의 양은 늘었다. 기자회견 등 쌍방향 소통은 여전히 닫혀 국정 메시지 전달이 대통령의 일방적 발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4주 연속 회의를 주재했다. 통상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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