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유예 검토 계획 없어” 기존 입장 고수···의정 대화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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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4-12 10:26 조회0회본문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고 연일 손내밀고 있다. 정부로서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대 증원 1년 유예’와 관련해 내부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검토할 계획 없다고 해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총선을 며칠 앞둔 지난 주말부터 정부와 의료계 모두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총선 이후 양측 간 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박 차관은 8일 오전 11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증원 1년 유예’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의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 검토는 하겠다. 다만 현재로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또 (학교별 정원 배정을) 되돌리는 것은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되고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신입생 모집 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진 어쨌든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입장이 한발 더 물러선 것이란 해석이 쏟아졌다. 그러나 박 차관은 몇 시간 뒤인 오후 4시30분 긴급 브리핑을 통해 1년 유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박 차관은 모든 가능성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싶어서 쓴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별도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의대별 증원된 입학정원 배정을 마쳤다. 의대 증원은 대학별 준비 작업을 거친 후 통상 5월 하순 공고되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수시모집 요강’에 최종적으로 반영된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5월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증원을 1년 유예한 상태에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양측의 입장차를 좁혀 나가자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계는 정부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총선 직후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의대생 등과 함께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상황이 장기화하면 전공의들이 피해를 보거나 환자·병원 측으로부터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어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대화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야당에서도 총선 이후 여당과 협의해 국회에서 ‘(가칭)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의료계가 이런 사회적 논의 기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의협 비대위 측은 지난 7일 증원 절차를 멈추지 않으면 협의체도 의미를 두기 어렵고 의협도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합동 기자회견에서 어떤 주장을 할지가 관건이다. 의료계가 지금까지와 같이 ‘증원 원점 재검토’만을 주장하면 정부도 총선이 끝난 후 강경 자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애초 지난달 말로 예정됐던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한 처리’ 방침에 따라 보류한 상태인데, 강경 자세로 전환하면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협 차기 회장이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임현택 제42대 의협 회장 당선자가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임 당선자는 연합뉴스에 중요한 시기에 저와 합치된 의견이 나갈 줄 알았는데 제 의사에 반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일일이 열거하긴 어렵지만 비대위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해 ‘1년 유예안’을 제안했다거나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지 8주차가 된 이날 정부는 비상 진료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도록 오는 9일 진료분부터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 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해야 하는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평가 없이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진료 지원(PA) 간호사도 약 2700명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약 9000명의 PA 간호사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근무하고 있다.
박 차관은 8일 오전 11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증원 1년 유예’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의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 검토는 하겠다. 다만 현재로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또 (학교별 정원 배정을) 되돌리는 것은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되고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신입생 모집 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진 어쨌든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입장이 한발 더 물러선 것이란 해석이 쏟아졌다. 그러나 박 차관은 몇 시간 뒤인 오후 4시30분 긴급 브리핑을 통해 1년 유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박 차관은 모든 가능성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싶어서 쓴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별도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의대별 증원된 입학정원 배정을 마쳤다. 의대 증원은 대학별 준비 작업을 거친 후 통상 5월 하순 공고되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수시모집 요강’에 최종적으로 반영된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5월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증원을 1년 유예한 상태에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양측의 입장차를 좁혀 나가자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계는 정부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총선 직후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의대생 등과 함께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상황이 장기화하면 전공의들이 피해를 보거나 환자·병원 측으로부터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어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대화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야당에서도 총선 이후 여당과 협의해 국회에서 ‘(가칭)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의료계가 이런 사회적 논의 기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의협 비대위 측은 지난 7일 증원 절차를 멈추지 않으면 협의체도 의미를 두기 어렵고 의협도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합동 기자회견에서 어떤 주장을 할지가 관건이다. 의료계가 지금까지와 같이 ‘증원 원점 재검토’만을 주장하면 정부도 총선이 끝난 후 강경 자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애초 지난달 말로 예정됐던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한 처리’ 방침에 따라 보류한 상태인데, 강경 자세로 전환하면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협 차기 회장이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임현택 제42대 의협 회장 당선자가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임 당선자는 연합뉴스에 중요한 시기에 저와 합치된 의견이 나갈 줄 알았는데 제 의사에 반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일일이 열거하긴 어렵지만 비대위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해 ‘1년 유예안’을 제안했다거나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지 8주차가 된 이날 정부는 비상 진료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도록 오는 9일 진료분부터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 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해야 하는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평가 없이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진료 지원(PA) 간호사도 약 2700명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약 9000명의 PA 간호사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근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