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프로그램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4000건이 넘는 의견이 제출됐다. 입법 예고 기간을 사실상 최단인 ‘10일’로 정했지만 입법 의견 건수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가 통합된 이후 가장 많았다.26일 국민 참여 입법센터에 공고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보면 마감을 8시간 남긴 이날 오후 4시까지 의견 4100여 건이 제출됐다. 국민 참여 입법센터에서 로그인하고 의견을 남길 수 있...
초등학생이 자신의 차 사이드미러를 건드려 고장을 냈다며 부모에게 현금을 요구한 차주가 검찰에 송치됐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앞에서 B군(11)이 자신의 차 사이드미러를 고장 냈다고 속여 B군의 부모에게 현금 65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B군은 A씨 차 옆을 지나가던 중 사이드미러를 건드리긴 했으나 A씨의 차 사이드미러는 ...
‘공정수능점검위원회’ 신설도정부가 공교육 과정에 걸맞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위해 출제 과정 등에 ‘현장 교사’의 참여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학교 내신과 대입 과정이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을 강화한다. 최근 논란이 되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은 수능에서 철저하게 배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교육부는 영·유아 및 초등단계의 사교육 경감 방안을 주로 논의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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