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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 주에 최대 4번’ 재판 나가게 된 이재명···수사 중인 사건도 여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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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6-17 07:36 조회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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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이 12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4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검찰이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수사도 여러 건이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3건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등이다.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위증교사 의혹은 월 1회가량, 나머지는 주 1회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이 대표는 매주 2~3번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기소된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까지 더해지면 한 주에 최대 4번까지 법정에 나가야 한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돼 이 대표는 중앙지법이 있는 서초동과 수원을 번갈아 오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 진도는 가장 먼저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이 가장 빠르다. 증인신문이 마무리 단계라 서증조사와 마지막 변론, 선고 정도가 남았다.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대장동·백현동 등 배임·뇌물 의혹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도 많아 1심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다른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량에 따라 5~10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2027년 대선 전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대권 도전이 무산될 수 있는 것이다.
기소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외에도 검찰이 수사 중인 이 대표 사건은 여럿 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지급됐다는 의혹이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관여한 의혹,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쌍방울그룹 등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으로도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의 428억원 약정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천화동인1호 지분 일부를 약정받았다는 의혹이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 대표와 관련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와 공모 관계로 보는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혐의가 인정되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다른 검찰 수사도 속도가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중관계는 세계질서를 계속 주도하겠다는 미국이 대중 견제로 기조를 전환하자 세가 불리한 중국이 대립을 피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가능한 보복대응 태세도 보여주면서 협력이 서로에게 이득이라고 호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미국은 협력 기조를 지속하다가는 중국에 뒤진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어 가치와 이념,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삼아 동조국들을 앞장세워 국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대중 견제망을 만들었고, 수십년간 외쳐온 자유무역 대신 고관세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재를 가하는 보호무역을 시행하고 있다.
양측은 정면 대립하는 듯하지만 실리를 최대한 추구하는 실용외교를 펴고 있다. 양국의 외교는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중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려 신냉전 대립의 전초병과 미·일의 안보 방패를 자처하는 우리의 실속 없는 이념외교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다.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막기 위해 전방위 압박과 규제를 가하지만, 우방국들을 앞세우며 중국과의 충돌 위기를 피하고 관리하기 위해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휴전도 한다.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 기조를 레드라인으로 내세우지만, 미국과의 대립을 피하려 노력하며 상호 세력권을 존중하면서 최대한 협력하는 게 지혜롭다고 설득하고 있다. 또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이념외교 대신 정상적 국가 간 외교를 펼친다.
세계 1, 2위인 미·중도 실용외교를 펴는데 이념과 체제에 따라 상대국을 차별하는 우리 외교는 무모하다. 이런 맥락에서 미·중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한 한국의 실용외교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미·중 중 한 측을 선택해 다른 측과 대립하는 것은 우리 국익을 선택된 나라의 국익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미국 편에 선 것으로 간주되어 국가전략 자율성을 스스로 위축시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라도 중국과는 척지지 않는 선을 찾아야 한다.
둘째, 정부는 한반도 주변 대립적 안보구도 전개를 억지해야 한다. 김정은이 정권 유지와 핵 개발을 위해 신냉전 구도에 편승하고 있고, 바이든이 최소 비용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권위주의 체제의 위험을 강조하면서 신냉전적 동맹질서 강화에 한·일을 동원하고 있지만, 우리의 국익은 한반도 주변 협력 질서 구축에 있다. 평화와 안정, 통일, 자유무역 진흥을 위해 신냉전 질서 조성을 막아야 한다.
셋째, 한·미 동맹은 북핵 위협을 억지하는 미국의 확장억지가 핵심인데 국민들의 핵 개발 지지가 계속 높은 것은 이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확장억지의 확실한 보장보다 대미 의존만 커진 모습이다. 보다 확실한 억지를 확보하고, 동시에 북한의 대남 도발 동기 완화도 모색해야 한다. 또 미·일 지도자들에게 칭찬받기보다는 이들이 한국 기업과 국민의 이익을 존중하도록 해서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존경받는 것이 합당하다.
넷째, 나라와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중·러와의 우호 유지는 꼭 필요하다. 북핵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 급변사태 시 원활한 수습, 평화 통일을 위해 이 두 강대국의 우호적 협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국가목표를 달성하고 한·중 우호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소모적인 대북 압박·대립 정책을 대화와 화해·협력 기조로 바꿔야 한다. 북한이 응하지 않더라도 북한 주민을 돕겠다는 인도적 지원 의사를 계속 밝히고, 북핵 해결에 소극적인 미국을 설득해 보다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통해 대화·협상 기조를 복구하도록 해야 한다. 문제 해결과 평화 정착보다 압박과 제재, 대립 기조인 우리 대북정책을 중국 정부는 불합리하다고 본다. 대북 제재와 압박에 중국이 협력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보다 대북 화해·협력 정책으로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중국은 우리를 도울 것이다. 또 남북 경제 격차가 50배 이상이지만 북한은 사실상 핵을 보유해 군사안보에서는 우리에게 밀리지 않으므로 대립하자면 정면 대결하겠다고 나오지만, 경협하자고 하면 우리에게 순응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 우리 정책 기조를 실용외교로 합리화하면 국민의 지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야 고분들 가운데 최대 크기인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제5호 무덤이 다시 발굴된다. 일제강점기 이후 85년 만이다.
경북 고령의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전기 가야를 이끈 김해의 금관가야에 이어 후기 가야의 맹주였던 대가야의 최고 지배층이 묻힌 무덤들이다. 562년 신라의 침공에 무너지기 까지 대가야 시기의 크고 작은 고분 700여 기가 있는 지산동 고분군은 5∼6세기 대가야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적으로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와 고령군은 지산동 고분군 5호 무덤의 발굴조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발굴조사가 이뤄지는 5호분은 지름 45m, 높이 11.9m 크기로 영남과 호남 지역에 남아 있는 가야 고분들 중에서 최대급에 이른다. 특히 조선 시대에 간행된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금림왕릉(錦林王陵)’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금림왕은 대가야 또는 반파국의 왕으로 추정되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만 등장할 뿐 다른 역사서들에는 나타나지 않아 신비에 싸인 인물이다.
5호분은 일제강점기인 1939년에 고고학자 아리미쓰 교이치, 사이토 다다시 등이 발굴조사를 일부 했다. 하지만 간략한 조사 내용, 조사하는 모습과 출토 유물을 촬영한 사진 일부만 전해지고 있다.
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이날 85년 만에 다시 실시되는 이번 발굴조사는 무덤의 흙을 쌓아 올린 부분인 봉토, 무덤 주인의 시신과 껴묻거리(부장품) 등을 묻은 시설인 매장주체부, 무덤 주변부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3년의 발굴조사 내용과 출토 유물 등을 수록한 발굴조사보고서는 2028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발간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소 관계자는 발굴 조사와 함께 토목공학적 분석, 각종 유기물 분석 등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관련 문헌기록이 적어 베일에 싸여 있는 대가야의 고분축조 기술, 매장 의례 등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중대형 무덤들에서는 금동관을 비롯해 금·은제 장신구, 철제 갑옷과 투구·칼 등 무기류, 수많은 토기 등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됐다. 특히 1978년 32호 무덤에서 보존상태가 좋은 갑옷·투구 등 많은 유물과 함께 발굴된 ‘고령 지산동 32호분 금동관’은 대가야를 대표하는 희귀한 금속공예품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이다. 또 고령 지역 고분들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지는 다양한 종류의 유물로 구성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 고령 일괄 유물’도 보물로 지정돼 있다.
특히 지산동 44호분은 1977년 당시 문헌기록으로만 전해지던 고대 사회의 순장 제도 실체를 처음으로 밝혀준 고분으로 유명하다. 44호분에는 최고 지배층 무덤 주인과 더불어 무려 30여 명이 함께 순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본 특산인 야광조개로 만든 국자 등의 유물이 나와 당시 일본과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졌음을 보여줬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지난해 9월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군 등 한반도에 존재했던 고대 문명 가야를 대표하는 가야 고분군들과 함께 ‘가야 고분군’이란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