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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6-17 05:55 조회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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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예매권 검찰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106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범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 7~12년을 선고하자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7~12년을 선고받은 전세 사기범 5명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인천지법은 전세사기범 A씨(28)는 징역 12년, 공인중개사 B씨(48) 등 4명은 징역 7~9년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의 전세 사기는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의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노린 범죄”라며 “전세사기는 주택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하고, A씨 등의 범행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자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A씨 등 피고인들이...
검찰이 12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4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검찰이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수사도 여러 건이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3건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등이다.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위증교사 의혹은 월 1회가량, 나머지는 주 1회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이 대표는 매주 2~3번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기소된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까지 더해지면 한 주에 최대 4번까지 법정에 나가야 한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돼 이 대표는 중앙지법이 있는 서초동과 수원을 번갈아 오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재판 진도는 가장 먼저 기소된 ...
다음달부터 군 복무기간 중에 실손의료보험을 일시 중지할 수 있게 된다. 군에 있는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제대 시 기존의 계약조건으로 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으로, 장교·부사관 등은 제외된다. 현역병들이 군 복무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다.실손보험 중지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다. 다만 군 복무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이는 보장받을 수 있다. 복무기간 중 상해를 입었더라도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하게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의료비는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는다.보험계약자가 원한다면 복무기간 중에도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고,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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