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정동동나베스트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30일 “정부와 국회가 이번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문제가 끝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 인정기준 일원화, 범죄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자지원 등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좌담회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미추홀구대책위 위원장은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것이 최우선 변제금인데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이자로 전세대출을 해주겠다는 대책을...
“워라밸 박살 난 채 근로자랑 고용자 사이에 껴서 욕 먹는 게 일이다. 7급 공무원들도 다들 근로감독관을 안 하려 하니 9급 신규 잔뜩 뽑아서 숫자만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춘다.”노동절인 지난 1일, 충남의 한 9급 신입 근로감독관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뒤 온라인 직장인 익명 게시판 앱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다. 숨진 근로감독관이 일한 곳에서 근무해 봤다는 글쓴이는 “편제상 9급은 과에 한두 명 서무 담당으로 배치되는데, 서기보(9급)가 과마...
혼인신고서에 ‘성·본 협의서’ 요구 ‘모의 성·본’ 신청에 주민센터 혼란 가정 내 평등 가로막는 장벽 실감 정부 ‘부성 우선’ 폐기 계획은 중단“제도 안 바뀌면 헌소·행소도 검토”“첫째는 아빠 따라 유씨, 둘째는 엄마 따라 원씨로 하자.”6년차 부부 원의림씨와 유성민씨는 2018년 결혼을 앞두고 이같이 약속했다. 남편 유씨와 부인 원씨 각자의 성씨를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려고 보니, 자녀는 혼인신고 시점에 정한 하나의 성...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내려가면서 40개월여 만에 사실상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진입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동네 의원·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 이는 코로나19가 ‘비상’ 상황이 아닌 관리 가능한 감염병이 됐음을 의미하는 상징적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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