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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3-05-26 09:22 조회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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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진단 과도한 경찰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온 전임 경찰청 인권위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진압 기조를 두고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가 경찰권 발동을 포기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경찰의 역할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고 했다.문경란 전 경찰청 인권위원장(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은 이날 통화에서 “경찰권은 집회·시위를 통제하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최대한 안전하게 보장하라고 존재한다”며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4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금융을 위해 생물 다양성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함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 아시아·태평양 라운드테이블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 자원 고갈 등의 이슈로 생물 다양성 영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생물 다양성 보전 분야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투자를 확대해 환경과 사회적 책임...
정부·여당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에 면책권을 주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을 두고 ‘헌법이 시민에게 광범위하게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멋대로 축소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당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0년 6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안의 성격상 부득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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