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실대여 제도 도입 2주년을 앞둔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 ‘유령회사’ ‘대서방’이라는 혹평이 나왔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정부의 운용 의지가 없어 보이고, 현재 국가경찰 중심 구조로는 본래 취지인 ‘지방분권’도 이뤄낼 수 없다는 비판이다.지난 25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자치경찰 출범 2주년 정책세미나 ‘자치경찰의 미래를 그리다’에서 토론자들은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수사 업무를 제외한 모든 기능의 자치경찰 이전 등을 주장했다.발제...
3000억원 전액 민간자본 유치 전국공모 추진“민주적 절차 무시한 안하무인 행정” 비판도산림과 야생 동물 서식지 훼손 우려 목소리대전시가 보문산에 케이블카를 다시 설치하고 워터파크와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등 대규모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 환경단체는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으로 자연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대전시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대전 중구에 위치한 보문산에 케이블카와 워터파크 등이 들어서는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다른 시군에서 발생한 재난문자까지 수신하는 경우가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 송출권역을 세분화하는 서비스를 25일 개통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시·군·구 단위로 발송하는 재난문자의 송출권역이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된다.현재 재난문자방송(CBS)은 재난 관계기관이 재난정보를 행안부에 전달하면 행안부가 재난문자 송출시스템 서버를 통해 이동통신사에 문자 송출을 요청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기상특보와 지진·화산·지진해일 등에 관...
대검찰청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군 검찰(육군 검찰단)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아직 명예회복을 하지 못한 117명의 사건을 모두 이송받기로 했다. 대검은 이송받은 사건을 검토해 기소유예를 ‘죄 안됨’ 처분으로 변경할 방침이다.대검은 최근 육군 검찰단과 협의해 5.18 기소유예 당사자·유족의 ‘진정서 접수 여부’와 상관없이 군 검찰에 남아있는 5.18 기소유예 사건을 모두 이송받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이 이송받은 사건의 처분을 ‘죄 안됨’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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