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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외치더니…여당, 지도체제·선출 방식 개정안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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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6-16 21:27 조회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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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단일지도체제 유지여론조사 비중 20~30%로
총선 참패 후에도 무변화한심 부족 지적 잇따라한동훈 출마 여부만 관심
국민의힘이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고 당대표 선출 시 당원투표 대 여론조사 비중을 8 대 2나 7 대 3으로 하기로 했다. 당내엔 지난 총선을 이끌었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출마해 대표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전당대회 룰에서도, 판세에서도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를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장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마지막 회의를 마친 후 지도체제는 개정안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치르고, 당대표 선거 1위가 대표에 오르는 현재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개정 논란이 일고 있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당원투표 100%인 지도부 선출 방식은 당원투표 비율을 낮추고, 여론조사를 30%나 20%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엔 총선 참패 후 차기 전당대회를 혁신적으로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쇄신파 모임인 ‘첫목회’에선 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바꿔 ‘드림팀’처럼 당내 유력 인사들이 지도부를 함께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심을 더 반영하기 위해 여론조사 비율을 50%로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같은 주장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결과를 떠나 당헌·당규 개정 과정에서 ‘혁신’을 화두로 한 논쟁이 확산하지 못한 것 자체가 문제로 지적된다. 집단지도체제는 당이 ‘봉숭아학당’처럼 혼란스러워진다는 이유로 논의에서 밀려났다.
여론조사 반영 비율도 전향적이지 않다. 여론조사 30%는 당원투표 100%로 바꾸기 전으로 돌아가는 수준이다. 여론조사 20%는 민주당(25%)보다 낮은 수치다. 역선택 조항도 유지된다. 민주당 지지자의 역선택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의 의견만 반영하는 것이다.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대표를 뽑는 시스템을 유지한 셈이다.
당내에선 혁신을 보여주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영 첫목회 간사는 통화에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대로면 변화를 보여주자는 의미는 많이 퇴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보다 낮은 비율로 당의 반성이나 변화 의지를 보여주기엔 부족하다며 30%나 50%안이라도 받아서 민심을 제대로 받들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당대회의 관심은 한 전 위원장 출마 여부에 쏠리고 있다. 어떤 규칙으로 해도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하면 당선이 유력한 분위기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초선 의원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전날엔 자신이 도입한 국민공천제로 울산에서 당선된 초선 김상욱 의원과 오찬을 했다. 한 전 위원장과 종종 통화한다는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전당대회 룰이 정해지면 한 전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공세에도 나서고 있다. 총선 때 ‘이조(이재명·조국)심판론’으로 민심에서 멀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다시 ‘이재명 때리기’를 들고나왔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 노원구 경춘숲공원에 딸과 함께 산책하러 나온 박모씨(57)는 일부러 공공 텃밭이 있는 길로 걷는다고 했다. 박씨는 밭에서 채소가 자라는 건 시골에나 가야 볼 수 있는데 엄마 생각도 나고 좋다고 말했다. 그런 텃밭에서 지난 8일 마약류 양귀비가 발견됐다. 박씨는 누가 심었는지는 몰라도 상식 이하라며 양귀비꽃이 예쁘다 보니 아이들이 와서 만질 수도 있어서 걱정된다고 말했다.
노원구가 구청이 공공 분양한 경춘숲공원 내 텃밭 168구획을 포함한 총 502개 구획을 지난 10일 전수 조사한 결과, 마약류 양귀비가 추가로 발견된 곳은 없었다. 구청 관계자들은 단속용 양귀비와 관상용 개양귀비를 구분할 수 있는 비교표를 뽑아 들고 현장을 점검했다. 대부분 텃밭에는 상추·감자·당근·케일·가지 등 먹거리 채소가 자라고 있었다.
지난 8일 경찰은 텃밭 한 곳에서 200주, 다른 곳에서 30여주의 마약류 양귀비를 압수했다. 노원구는 공공 텃밭을 분양할 때 개인·단체를 나눠 분양하는데, 양귀비가 발견된 곳은 모두 단체가 분양받은 곳이었다. 양귀비 200주가 심어져 있던 영역은 전체 5.76㎡ 중 폭 약 1m, 너비 약 50㎝의 좁은 구역으로, 보행로에 가까운 쪽이었다.
공원 벤치에서 일광욕을 즐기던 80대 여성 A씨는 며칠 전 양귀비가 한 뼘 정도 자라 빨간 꽃이 좀 있으면 피려고 봉오리를 오므리고 있었다며 ‘어렸을 때 보던 양귀비랑 비슷하게 예쁘게 자랐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낮 시간대에 산책을 자주 다니던 A씨는 밭 주인은 70세가 넘은 남자 같았다고도 전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양귀비가 발견된 텃밭 지척 거리에는 초등학교·파출소가 있었다. 인근 텃밭에는 작은 인형으로 만든 허수아비가 놓여있기도 했다. 아이와 함께 텃밭을 꾸려가는 이들도 많다고 한다. 학교를 마치고 학원으로 가던 유모양(14)은 초등학교가 바로 앞인데 마약을 왜 심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들이 보고 배우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나무 그늘에서 18개월 아이가 탄 유아차를 끌고 산책하던 김형근씨(71)는 수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이라 (양귀비임을) 알고도 심지는 않았을 것 같다면서도 재배한 사람을 찾아서 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은 기간제 노동자들이 ‘채소 서리’를 막기 위해 순찰을 다닌다. 종종 인근 주민들이 상추를 줄기 채로 꺾어가는 등 도난 사건이 많아서다. 노원구는 이들에게 마약류 식물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주 초쯤에는 경찰 마약반과 다시 텃밭 전수 점검을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를 재배한 인물이 특정되는가’라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당 안팎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원조 친이재명(친명)계’로 평가되는 김영진 의원은 11일 굳이 오해 살 일은 왜 하느냐며 당헌 개정에 반대 의사를 재차 표했다.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장경태 의원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김 의원을 저격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번 당헌 개정을 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 있다면서 굳이 오해 살 일을 왜 하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있는 조항으로도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고위와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다)며 굳이 왜 이런 당헌 개정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결정되기 전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대표만을 위해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당권, 대권 분리와 1년 전 사퇴 조항은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합의와 함의가 있는 조항이라며 임의에 있는 위임된 권력인 최고위원회의 한두 명의 강한 의견으로 수정할 수 있는 의견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전날 의결한 개정안대로라면 이 대표가 당 대표를 연임한 뒤 대선에 출마하려 할 때 사퇴 시한을 연장해 지방선거까지 지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당규 개정안은 12일 당무위 의결,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SBS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당헌·당규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부동의 1등인 이 대표가 외연을 확장할 일을 해야지, 왜 비난을 받는 일을 자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장경태 의원은 당헌·당규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대권과 당권 분리도 과거 문재인 대표 시절에 소위 비문재인계 의원들의 공세를 막기 위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며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것이 지고지순한 원칙이냐고 말했다. 특히 김영진 의원의 비판을 겨냥해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