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매물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이 국가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친 경우 예상 군 복무 기간까지 취업가능기간에 넣어 국가배상금을 받게 된다.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공무원의 유족은 전사·순직에 따른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개정안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군미필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군 복무 가능성이 있...
정부·여당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와 출퇴근 시간의 집회·시위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건설노조 집회와 관련해 신속 단호하게 수사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불법 집회도 법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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