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륨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A씨는 인터넷 방송으로 알게 된 B씨에게 취업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며 유인해 같은 직장에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약 5개월 동안 함께 생활해오면서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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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정부가 본인에 대한 면직 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방송통신위원장 신분보장 제도의 취지에 비춰서 단순히 기소된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면직 처분이 이뤄지면 행정 처분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이든 집행정지 신청이든 가능한 법적 대응을 ...
여성 고용률이 평균보다 한참 미진한데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업체 43곳의 명단이 공개됐다.고용노동부는 ‘2023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3개소의 명단을 25일 공표했다.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고용상 성평등을 위해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여성 직원·관리자의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및 상시 직원 500인 이상 민간기업에 적용된다. 올해 적용 대상 사업장은 2690개사다.노동부는 매년 30개 업종마다 규모 1000인 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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