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꺼리는 여성들…출생율 하락 ‘40%’는 경력단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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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4-18 18:32 조회2회본문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쏠려있는 한국 사회에서 경력단절로 대표되는 고용상 불이익이 출생률 하락 원인의 40% 가량을 차지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아이를 낳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무자녀 여성보다 3배 가까이 높았는데, 자녀 유무에 따라 경력단절 격차가 크다보니 출산을 미루고 포기하는 여성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낸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보면 무자녀 여성이 직장에서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대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녀를 가진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8%에서 24%로 4%포인트 감소하는데 그쳤다. 자녀 유무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따라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015년에는 커리어를 유지하는 무자녀 여성이 아이를 낳든 낳지 않든 30% 수준의 높은 경력단절 확률에 직면하고 있었다면 2023년을 살아가는 청년 여성들은 본인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결심만 한다면 경력단절 확률이 9%로 크게 낮아진다며 반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과거 대비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격차가 더 확대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끌어내린 주요 원인이라고 봤다. 실제로 경력단절이 출생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봤더니, 2013~2019년 기간동안 여성(25~34세)의 합계출산율 하락 원인의 약 40%가 출산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차일드페널티·child penalty)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모형별로는 30∼34세일 때 45.6%, 25∼34세 39.6%, 30~39세 45.5%, 25~39세 46.2%였다.
유독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만 높은 수준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에게 과중한 육아 부담을 꼽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가사 참여도는 최하위 수준으로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다. 여성 대비 남성의 육아·가사노동시간 비율은 23%에 그친다.
한정민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전문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 과도하게 쏠려 있다며 전반적인 성별격차는 완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녀가 있는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불이익을 많이 겪고 있어 경력단절을 우려한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했다.
KDI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환경에 대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몇 달 동안의 출산휴가나 1~3년 동안의 육아휴직, 단축근무 등 기존의 단기적인 출생 지원 정책으로는 유자녀 여성들의 경력단절 확률을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육아기 부모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하다며 재택근무나 단축근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정책 확대, 남성의 영유아 교육·보육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이 직면한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아프리카 국가 수단에서 발생한 내전이 15일(현지시간)로 1년을 맞았다. 그 사이 1만6000명이 숨지고 피란민은 850만명을 넘어서는 등 위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쏠린 탓에 수단 시민들의 고통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치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세계보건기구 대변인 크리스티안 린트마이어는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단은 최악의 인도적 재난 중 하나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국내 난민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수단 내전으로 촉발된 기아 등의 인도적 재앙은 주변국에도 번질 수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위기는 1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 정부군과 준군사조직인 신속지원군(RSF)이 무력 충돌하면서 시작됐다. 두 조직은 2019년 쿠데타를 일으켜 30년간 장기 집권한 독재자를 축출한 이후 줄곧 권력 다툼을 벌여 왔다. 지난해 4월15일에는 정부군이 RSF를 편입하겠다고 통보하자 RSF가 이에 반발하면서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 RSF는 현재까지 수도 하르툼과 서부의 다르푸르를 거점으로 교전을 지속하고 있다.
내전이 지속되면서 민간인 피해도 커졌다. 1년간 내전으로 발생한 사망자는 일부 군인을 포함해 1만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피란길에 오른 사람은 약 850만명으로, 이 중 국경을 넘어 차드,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 주변국으로 떠난 이들은 약 200만명에 이른다.
이에 지난 9일 발표된 유엔 보고서는 마치 비상사태가 바로 어제 시작된 것처럼, 여전히 수천명의 시민들이 날마다 수단을 탈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약자들이 겪은 피해는 더 컸다. 지난 1년간 1000만 명이 넘는 아동이 폭탄 테러와 성폭력 등에 노출됐다고 세이브더칠드런은 분석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유엔에 따르면 수단 인구 4900만 명 중 절반가량이 식량과 식수를 구하지 못해 인도적 지원이 필수적인 상태에 놓였다. 하지만 이를 위해 당장 필요한 27억달러(약 3조 7381억원) 중 확보된 자금은 약 5%뿐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방치 수준은 충격적이라면서 인간이 만든 대규모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내전 발발 1년을 맞으면서 국제사회는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아 나서는 모습이다.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는 수단을 인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린다. 오는 18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휴전 협상이 재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내전이 종식될지는 불투명하다. 이전에도 수 차례 정전 합의가 이뤄졌지만 정부군과 RSF 양측이 모두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교전이 계속돼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낸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보면 무자녀 여성이 직장에서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대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녀를 가진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8%에서 24%로 4%포인트 감소하는데 그쳤다. 자녀 유무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따라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015년에는 커리어를 유지하는 무자녀 여성이 아이를 낳든 낳지 않든 30% 수준의 높은 경력단절 확률에 직면하고 있었다면 2023년을 살아가는 청년 여성들은 본인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결심만 한다면 경력단절 확률이 9%로 크게 낮아진다며 반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과거 대비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격차가 더 확대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끌어내린 주요 원인이라고 봤다. 실제로 경력단절이 출생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봤더니, 2013~2019년 기간동안 여성(25~34세)의 합계출산율 하락 원인의 약 40%가 출산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차일드페널티·child penalty)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모형별로는 30∼34세일 때 45.6%, 25∼34세 39.6%, 30~39세 45.5%, 25~39세 46.2%였다.
유독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만 높은 수준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에게 과중한 육아 부담을 꼽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가사 참여도는 최하위 수준으로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다. 여성 대비 남성의 육아·가사노동시간 비율은 23%에 그친다.
한정민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전문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 과도하게 쏠려 있다며 전반적인 성별격차는 완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녀가 있는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불이익을 많이 겪고 있어 경력단절을 우려한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했다.
KDI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환경에 대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몇 달 동안의 출산휴가나 1~3년 동안의 육아휴직, 단축근무 등 기존의 단기적인 출생 지원 정책으로는 유자녀 여성들의 경력단절 확률을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육아기 부모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하다며 재택근무나 단축근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정책 확대, 남성의 영유아 교육·보육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이 직면한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아프리카 국가 수단에서 발생한 내전이 15일(현지시간)로 1년을 맞았다. 그 사이 1만6000명이 숨지고 피란민은 850만명을 넘어서는 등 위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쏠린 탓에 수단 시민들의 고통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치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세계보건기구 대변인 크리스티안 린트마이어는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단은 최악의 인도적 재난 중 하나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국내 난민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수단 내전으로 촉발된 기아 등의 인도적 재앙은 주변국에도 번질 수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위기는 1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 정부군과 준군사조직인 신속지원군(RSF)이 무력 충돌하면서 시작됐다. 두 조직은 2019년 쿠데타를 일으켜 30년간 장기 집권한 독재자를 축출한 이후 줄곧 권력 다툼을 벌여 왔다. 지난해 4월15일에는 정부군이 RSF를 편입하겠다고 통보하자 RSF가 이에 반발하면서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 RSF는 현재까지 수도 하르툼과 서부의 다르푸르를 거점으로 교전을 지속하고 있다.
내전이 지속되면서 민간인 피해도 커졌다. 1년간 내전으로 발생한 사망자는 일부 군인을 포함해 1만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피란길에 오른 사람은 약 850만명으로, 이 중 국경을 넘어 차드,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 주변국으로 떠난 이들은 약 200만명에 이른다.
이에 지난 9일 발표된 유엔 보고서는 마치 비상사태가 바로 어제 시작된 것처럼, 여전히 수천명의 시민들이 날마다 수단을 탈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약자들이 겪은 피해는 더 컸다. 지난 1년간 1000만 명이 넘는 아동이 폭탄 테러와 성폭력 등에 노출됐다고 세이브더칠드런은 분석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유엔에 따르면 수단 인구 4900만 명 중 절반가량이 식량과 식수를 구하지 못해 인도적 지원이 필수적인 상태에 놓였다. 하지만 이를 위해 당장 필요한 27억달러(약 3조 7381억원) 중 확보된 자금은 약 5%뿐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방치 수준은 충격적이라면서 인간이 만든 대규모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내전 발발 1년을 맞으면서 국제사회는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아 나서는 모습이다.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는 수단을 인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린다. 오는 18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휴전 협상이 재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내전이 종식될지는 불투명하다. 이전에도 수 차례 정전 합의가 이뤄졌지만 정부군과 RSF 양측이 모두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교전이 계속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