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일부 공원이나 둘레길의 비상벨·폐쇄회로(CC)TV 등 범죄 예방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도시자연공원 등 도심 내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시민 불안이 높아진 상황이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17일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살인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11월 13∼30일 서울둘레길과 주변 시민이용시설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수락·불암산 등 7개 서울둘레길 코스와 유아숲체험원, 어린이놀이터, 공원 등 9개 시민이용시설을 포함해 총 16곳을 점검한 결과 범죄 예방 시설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
서울둘레길 2~3코스 구간과 공원시설 등 6곳은 굴다리나 큰 나무 등 주변 지형에 의해 이용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지점이나 CCTV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CTV를 설치했지만, 화질이 떨어져 이를 범죄 예방책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곳도 있었다.
서울둘레길 주변 도시공원 4개 중 2개는 24시간 개방 운영하는 체제지만, CCTV 관제는 24시간 이뤄지지 않아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졌다.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 설치된 비상벨의 경우 공원 내 운영실로 연결되지만, 업무시간 외에는 근무하는 직원이 없어 야간에는 비상벨이 울려도 대응할 수가 없었다. 문화비축기지 야외공연장 뒤 옹벽 부근은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비상벨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돼 있기도 했다.
서울둘레길 5코스 남자화장실 내 비상벨은 경찰과의 통화 장치가 연결돼 있지 않아서 위급상황에 대한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도심 내 인적이 드문 산책로 등은 시민들이 유흥가보다 불안감을 더 느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찰청이 지난 2월~3월 시민 58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로 공원·산책로(21.8%)를 꼽은 이들이 유흥가(20.4%), 거리(14.6%), 공중화장실(12.1%) 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시 감사위는 이에 담당 부서와 자치구에 이번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철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에서 60대 하청노동자가 배관에 깔려 숨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세아베스틸에서 발생한 4번째 중대재해로, 현재까지 사망자는 5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노동부는 전북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하청노동자 A씨(63)가 깔림 사고로 숨졌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43분쯤 소음기 배관 아래에서 절단 작업을 하다가 절단돼 떨어지는 0.5t 배관에 깔려 숨졌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세아베스틸에서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2022년 5월 퇴근하던 한 노동자가 16t 지게차에 부딪혀 숨졌다. 같은 해 9월에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약 7.5t의 쇠기둥을 트럭에 싣던 노동자가 쇠기둥과 트럭 적재함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3월에는 노동자 2명이 연소탑에서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다가 사망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3~4월 세아베스틸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여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이 중 328건은 형사입건해 사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나머지 26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대대적인 감독이 진행됐는데도 1년 만에 또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동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해 발생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특히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중대재해의 원인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수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전 세계 소득이 2050년까지 20%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소득 감소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행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보다 6배 이상 클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과학 분야의 저명한 연구기관으로 알려진 독일의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PIK)는 17일(현지시간) 과학저널 ‘네이처’에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제목은 ‘기후위기의 경제적 영향’으로, 연구진은 1600개가 넘는 지역에서 지난 40년간 수집한 기후와 소득 데이터를 분석해 강수량의 변화에 따른 노동 생산성 감소 등을 수치화했다.
연구는 이미 지구상에 배출된 온실가스만으로도 전 세계 소득이 기후위기의 영향이 없을 때와 비교해 매년 38조달러(약 5경 2139조원)씩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2050년에는 세계의 소득이 평균적으로 19%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이상기후 등 기후위기의 징후가 더욱 강하고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타격을 입으면서 이 같은 손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북반구 경제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작을 것이라는 그간의 예측과 달리 기후위기에 따른 소득 감소가 대부분 국가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감소 수준에 있어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과 북미 등에서는 약 11% 수준의 소득 감소가 나타날 것이며,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국가에서는 소득이 22%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별로 나누어보면 차이는 더 뚜렷하다. 연구진이 예측한 소득 손실은 영국 7%, 미국·독일·일본 11%, 한국 14%, 프랑스는 13%다. 반면 가장 큰 손실이 발생할 지역으로 꼽힌 카타르는 소득이 31%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다음으로는 이라크(30%), 파키스탄(26%), 말리(25%)가 뒤를 이었다.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불균형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가 간 불평등이 더욱 악화할 수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격차가 ‘기후불평등’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국가별 소득을 1~4분위로 구분했을 때 4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 국가는 1분위 국가보다 61% 더 큰 손실을 경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그동안 배출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구분했을 때도 누적 배출량이 적은 국가가 배출량이 많은 국가들보다 40% 더 많은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결국 이미 발생한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가장 적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자원도 적은 국가라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불평등이 이미 만연해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구는 기후위기에 따른 소득 손실을 2015년에 채택된 파리기후협약 달성에 필요한 비용과 비교하기도 했다. 파리기후협약은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이 2℃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구에 따르면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데 필요한 총 비용은 6조 달러(약 8250조원)으로 추산됐다. 기후위기를 막는 ‘전환 비용’(6조 달러)이 기후위기를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방치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 비용’(38조 달러)보다 6배 이상 적게 나타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오랜 통념으로 여겨져 온 ‘성장 대 보존’의 딜레마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보고서는 기후위기가 심해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경제적 관점에서도 이익이라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앤더스 레버만 PIK 박사는 결정은 우리에게 달렸다면서 지금 인류가 가는 길을 계속 따라간다면 재앙적인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구조적 전환은 결국 비용을 절약하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분석한 손실이 ‘하한선’이며 실제로는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에서 포함되지 않은 폭염과 해수면 상승 등 다른 피해도 함께 분석하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논문 저자인 레오니 웬츠 박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 당장 과감하고 즉각적인 수준으로 줄이지 않으면 21세기 후반에는 더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2100년에는 전 세계가 평균 60%에 달하는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