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추가 기소하자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결정을 명백한 정치 기소로 규정해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북 송금)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검찰의 결정을 명백한 정치 기소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또다시 야당 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라며 나날이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국면전환용 기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이 대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계열사 주가를 부양하려던 목적으로 보인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을 언급하면서 ‘증거 조작’ 가능성을 다시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수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대표를 기소하다니 후안무치하다며 대통령의 가신을 자처하는 검찰의 야당 탄압 기소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이 대표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따져물었다. 장경태 의원은 (법원이)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 안부수씨(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해선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며 같은 지법에서 같은 사건·인물에 대해 하나는 주가조작, 하나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바뀔 수 있느냐고 물었다. 천 처장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힘들다고 답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2019년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의 300만달러 등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