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의·정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이달 초 전공의 행정명령 철회 등을 제시한 것이 오히려 의료계 집단행동 움직임에 불을 붙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예고된 휴진들에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집단휴진을 막아서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 모두 의료계와 대화 가능한 인사를 내세워 새로운 봉합책을 모색할 때라는 의견이 나온다.
주요 대학병원들은 이달 17~27일 대거 휴진에 들어간다. 12일 세브란스병원을 산하에 둔 연세의료원 교수들이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무기한 휴진 예고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에 이어 두 번째다. 주요 대형병원 교수들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단체행동을 예고한 18일에 맞춰 휴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 발표로 의료계와 갈등을 빚은 이후 행정명령을 중심에 둔 수습책을 내놓고 있으나, 갈수록 상황만 악화됐다.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수련병원들에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복귀를 유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았고, 지난달에는 전공의 일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말 내년도 의대 증원이 입시요강으로 확정된 뒤 정부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원할 경우 사직서를 수리해주겠다는 유화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의료계 집단반발의 계기가 됐다. 의료계는 행정명령을 ‘취소’가 아닌 ‘철회’한 것을 두고 정부의 ‘의료계 길들이기’라고 해석한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복귀하더라도 다시는 집단행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사직 전공의는 다른 곳에서 의사의 길을 걷고 있더라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면허 정지를 받을 수 있게 한 처사라고 했다.
의협이 단체행동을 예고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10일 정부는 개원의들에게 진료·휴진신고명령과 당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아랑곳 않고 휴진을 결의하고 있다.
행정명령이라는 카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이 휴진을 강행하겠다고 하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남아 있지 않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비상진료체계는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서 한계에 다다랐다.
지금은 정부가 정치력을 발휘해 새로운 방식으로 갈등을 풀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나온다. 의사 출신으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을 경험했던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는 코로나 유행으로 정부와 의료계 양측 모두 이 상황을 빨리 봉합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있었고, 의사 출신 의원들이 물밑에서 비공식 대화를 하며 대화 창구를 유지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 자체가 아예 끊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정부가 권력을 여전히 휘두르며 의료계에 ‘파트너십’으로 가자는 메시지를 내놓아도 설득력이 없다며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의개특위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정 테이블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스티커북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69배 초과 검출됐다.
서울시는 알리·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완구·유아용 섬유제품 등 11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어린이용 스티커북과 공룡 발굴 완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알리에서 판매한 스티커북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가 검출됐다. 스티커북 겉 필름에서는 DINP가 기준치의 11배가 초과 검출됐고, 스티커에서는 269배나 초과 검츨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에 영향을 미치며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스티커북은 물리·기계적 시험에서도 스티커에서 작은 부품이 발견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공룡 발굴 완구는 작은 장난감 공룡들과 이를 발굴하는 도구로 구성돼 있는데, 물리·기계적 시험에서 발굴 도구의 끝부분이 날카롭다는 평가를 받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다가 베이거니 찔릴 우려가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6월 3주차에는 일회용품, 빨대, 종이 냅킨 등 위생용품을, 4주차에는 어린이 섬유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 핵 추진 잠수함이 12일(현지시간) 미국의 코앞인 쿠바에 입항했다. 쿠바 정부는 핵무기 탑재 선박이 아니라 주변 지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미·러 관계가 악화일로인 시점에 이뤄진 쿠바 행을 둘러싸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에 따르면 이날 북방함대 소속 카잔 핵 추진 잠수함과 고르시코프 제독 호위함, 카신 유조선, 니콜라이 치코 구조 예인선 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4척이 쿠바 아바나 항에 입항했다. 미국과의 직선거리가 150㎞에 불과한 쿠바에 정박 중인 카잔 잠수함과 고르시코프 호위함은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건조된 러시아군의 최신 군함이다.
러시아 군함은 17일까지 머물 예정이며 이 기간에 러시아군이 쿠바군과 함께 미사일을 활용한 600㎞ 거리 타격 등을 훈련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카잔 잠수함과 고르시코프 호위함은 쿠바 도착 몇 시간 전에 600㎞ 이상 거리에서 해상 표적을 타격하는 고정밀 무기 사용 훈련도 마쳤다.
러시아와 쿠바는 이번 방문이 미국을 겨냥한 군사적 행동이 아닌, 양국 교류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알렉산드르 모이세예프 러시아 해군 총사령관은 스푸트니크에 이번 방문은 러시아와 쿠바의 대규모 협력 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쿠바 국방부는 핵무기를 운반하거나 탑재한 선박이 아니라서 주변 지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에 대한 무력시위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무기로 러시아 영토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승인했다.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다른 국가에 제공하는 ‘비대칭’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양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 자산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도 발표 초읽기에 들어갔다. AFP 통신은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러시아 동결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500억달러(약 68조5000억원)를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13~15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CNN은 러시아가 오랜 동맹국인 쿠바와 최근 몇 년 새 가장 큰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면서 두 동맹국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과 갈등을 겪고 있는 러시아와 최악의 경제 위기로 원유 등 러시아에 대한 의존성이 커진 쿠바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미국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기내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긴밀하고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러시아 군함은 전임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도 쿠바를 방문했다고 했다. 한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는 핵 추진 잠수함이 포함된 이동이지만 우리 정보에 따르면 핵무기를 실은 선박은 없다고 판단된다며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AP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