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100만 특례시’의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생 흐름이 심화하면서 주민등록 인구수의 연내 100만명 붕괴를 우려한 경남 창원특례시가 법령 개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국적인 상황 파악과 종합적인 연구를 거쳐 연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의 특례시 기준 검토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창원 주민등록 인구는 2010년 창원·마산·진해 3개 도시 통합 당시 110만4015명이었지만 올해 5월 말 100만4693명으로 줄었다. 창원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1만2000여명이 감소해 비수도권에서 인구 감소 1위를 기록했다. 한 달에 500~1000명씩 감소하면 올해 100만명 아래로 떨어진다.
특히 특례시 지정 기준인 인구수(주민등록인구·외국인 주민)도 5월 말 기준 102만5133명으로, 2026년에는 이 역시 1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전년도 인구가 2년 연속 100만명 미만이면 특례시 지위를 잃게 돼 있어 2029년부터는 특례시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창원시는 특례시 지위 상실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특례시 지정 기준 인구수를 100만명 이상에서 80만명 이상으로 낮춰 달라고 올들어 국무조정실과 행안부 등에 5차례 건의했다.
2022년 1월 출범한 특례시는 수도권인 경기지역 3곳(수원·용인·고양)과 경남 1곳(창원) 등 모두 4곳이다. 2023년 경기 화성시가 인구 100만명을 돌파해 특례시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창원시가 탈락하면 특례시는 수도권에만 집중된다. 창원시는 지난 4월 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2024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보고회를 했다.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올해 4대 전략, 75개 세부 사업에 2663억원(시비 57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창원시는 지난 1월 준비한 창원시정연구원의 ‘창원특례시 유지 방안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연구 보고서는 지역 불균형이 심한 마당에 특례시조차 경기도나 수도권에 몰리면 불균형이 더 심화한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및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특례시 지위 상실 유예기간과 지정 기준을 완화해 특례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자성 창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창원은 지속적 인구 감소에도 행정·경제·생활·도시기반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 거점성이 높다며 창원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창원시 입장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다며 연구를 거쳐 지방자치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횡문근융해증. 육군 12사단 훈련병의 사인으로, 타격 및 압력이나 무리한 운동 등으로 근육이 괴사해 장기를 손상시키는 증상을 뜻한다. 낯선 의학 용어지만 언젠가 본 적이 있는 단어다. 2014년 5월 윤 일병 사망의 수사단장이던 6군단 헌병대장은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를 사인으로 발표했다. 이후 유가족이 공개한 의과대학 법의학 전문가의 감정서는 횡문근융해증을 윤 일병의 사인으로 지목했다.
정확히 10년의 시차를 두고 등장한 횡문근융해증. 누군가에게 그 시간은 짧았다. 분노와 슬픔을 몸에 간직한 채 인권운동가로 살아온 유가족이 보기에 이번 사건은 되풀이되는 구조적 문제다. 하지만 12사단 훈련병을 죽음으로 몰고 간 중대장의 성별을 사건의 원인처럼 여기는 이들이 있다. 사망의 원인을 고인의 체력 탓으로 돌리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10년 전을 기억하지 못한다. 윤 일병 이후에도 군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반복되었지만, 그들은 이 ‘구조적 죽음’을 잊은 채 누군가를 손쉽게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린다. 마치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중대장이 육군 규정을 어긴 것만을 문제 삼는다면, 그를 ‘예외사례’로 치부하게 된다.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그것을 준수하도록 만들면 된다. 이 익숙한 군대식 일 처리는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다. 애초에 군대가 사회적 룰이 통하지 않는 ‘예외지대’로 남아 있는 한, 규정을 어기는 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걸핏하면 등장하는 안보불감증이란 말은 절반의 진실을 담고 있다. 남북 군사갈등이 고조돼도 한국사회는 별 걱정을 하지 않는다.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들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속되는 전쟁이 주는 스트레스를 군부대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그 스트레스는 온전히 병사들의 몫으로 남는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군대는 사회의 룰이 작동하지 않는 예외적 영토이자 섬으로 남아야 한다. 그 섬에서는 억울한 죽음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국가는 시민을 지켜주지 않는다. 애꿎은 동료시민 여성들을 비난한들, 희생을 전가하는 이 냉전/분단의 시스템은 굳건하기만 하다.
훈련병을 죽게 한 중대장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애초 그를 장교로 뽑은 건 군대이고 국가이기 때문이다. 시스템을 추궁하는 질문은 이런 것이다. 임성근은 왜 사단장이 될 수 있었나? 아마도 그는 행정의 보여주기식 일 처리를 능숙히 해내며 사단장 자리까지 갔을 것이다. 그 이면엔 출세를 위해 아랫사람들을 닦달하고 쥐어짜는 걸 ‘능력’이라 보는 시스템이 있다. 그런 자들이 선발되고 성공한다면, 그것은 예외사례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다.
로열의 시대는 끝났다
낭만적 사랑의 파탄
되다 만 민주주의, 되다 만 연금개혁
사회생활을 해 본 사람이라면 모두 공감하듯, ‘나쁜 놈이 잘나간다’는 건 이 사회의 암묵적 진실이다. 그런 자들이 승승장구해 더 많은 권력과 책임을 쥐게 됐을 때, 12사단 훈련병과 채 상병 같은 억울한 죽음이 생겨난다. 그럴수록 그들은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아랫사람을 방패막이 삼아 살아남으려 할 것이다. 식민지와 냉전의 역사가 만들어 낸 이 출세지향적 인간형은 지금도 잘나가고 있다. ‘나쁜 놈이 잘나간다’가 한국사회의 룰이자 상식이라는 것은 사실 이 사회도 ‘예외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지속되는 전쟁의 스트레스를 군대라는 예외지대에 전가하고, ‘나쁜 놈’이 승리하는 군조직과 사회가 유지되는 것에는 시민들도 책임이 있다. 엄한 사람을 탓하는 대신 구조와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데 관심을 모아야 한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정부에 책임을 묻는 건 문제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군대를 사회적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의 일부로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10년의 시차를 두고 수사단장이 변했다. 윤 일병 유가족은 이를 ‘기적’이라 말한다. 이제 박정훈 대령 같은 사례가 놀라운 예외가 아닌 당연한 일로, 상식으로 여겨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