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학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무소속 윤관석(왼쪽 사진)·이성만(오른쪽)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 윤 의원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2021...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차 내치의 첫 쟁점이 헌법상 기본권 논쟁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25일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앞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수순에 들어갔다. 이와 동시에 집회·시위 허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손질도 추진 중이다.두 개 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 3권’이 줄줄이 논란과 대결의 영역으로 불려 나왔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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