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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6-16 14:52 조회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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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액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방송에 나와 ‘임대차2법(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도 언급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고민은 안 보이고, 고가·다주택자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박 장관의 인식을 이해할 수 없다.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임대차2법은 세입자가 원하면 최초 2년 계약 만료 후 5% 한도로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올리고 추가 2년 거주를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됐으니 다음달로 만 4년이 된다. 도입 초기 공교롭게 전세가격 폭등 상황과 엉키면서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서민들의 이사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것은 대표적인 순기능이다.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안하면 이만한 민생 주거대책을 찾기도 어렵다.박 장관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치를 선반영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했다....
12일 오전 8시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역에서 4.7규모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알렸다. 발생위치는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역(위도35.70N, 경도 126.72E)이다.기상청은 27분 첫 속보 이후 지진 규모를 4.8로 상향했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국내에서 규모 4.5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5월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4.5 지진이 발생한 뒤 약 1년여만이다. 육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2018년 2월11일 경북 포항시 북구 북서쪽 4㎞ 해역에서 규모 4.6 지진이 발생하고 6년여만이다.이번 지진으로 부산과 전남 일대에서는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에 주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전북 부안서 규모...
전북 부안에서 12일 오전 규모 4.8 지진이 발생하자 직선거리로 150㎞ 이상 떨어진 경북 일대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전북 부안 지진의 흔들림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가 총 5건(오전 9시 기준) 접수됐다. 지역별로 구미 2건·칠곡·김천·안동 각각 1건씩이다.칠곡군에 사는 주민 박모씨(51)는 “흔들거림을 느끼자마자 긴급재난문자 알람이 들렸다”고 말했다. 구미에 사는 주민 장모씨도 “세탁기가 마지막에 탈수하는 느낌으로 5초가량 건물이 흔들렸다”고 말했다.대구에서는 흔들림을 느꼈다는 지진 유감 신고 접수되지 않았다. 이 지진으로 인한 계기 진도는 경북 김천시가 Ⅲ, 구미·칠곡 등 경북 서부 지역 일대에서 Ⅱ로 관측됐다.진도 Ⅲ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는 수준이다. 진도 Ⅱ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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