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현직 구의원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업체를 설립해 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배태숙 대구 중구의원과 그의 가족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차명으로 세운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과태료 위반 스티커 등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중구청 등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 구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으로 당선되기 전까지 본인 명의의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구청과 수의계약을 해왔다. 경찰은 배 구의원이 당선 이후 수의계약에 제한을 받자 타인 명의로 업체를 설립해 중구청을 속여 계약한 것으로 판단했다.
배 부의장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을 지난해 8월 고발했던 대구참여연대는 지방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적 책무를 느꼈다면 이미 사퇴했어야 함에도 현재 부의장까지 맡고 있다며 배 의원은 즉시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법인세 감소 등으로 올들어 4월까지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6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적자폭이 19조원 넘게 커진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4월까지 총수입은 21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은 국세 수입 감소에도 세외수입·기금 수입 등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34.8%다.
1∼4월 세외수입은 11조1000억원으로 7000억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늘었다. 같은 기간 기금 수입도 9조2000억원 늘어난 7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진행한 융자사업 만기로 원금이 회수되면서 기금 수입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4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8조4000억원 줄어든 125조6000억원이었다. 대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전년 대비 12조8000억원 덜 걷힌 영향이 컸다. 기업 성과급 감소와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로 소득세도 4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 등을 신속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집행하면서 4월까지 총지출은 260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조6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39.7%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7조1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로,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19조2000억원 확대됐다. 앞서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정부 채무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달보다 13조4000억원 늘어난 1128조9000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