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원룸 문재인 정부 첫 통일부 차관을 지낸 천해성 전 차관이 25일 “지난 1년간 북핵 해결을 위한 구체적 성과는 보이지 않으며 북핵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만 있었다”고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을 비판했다.천 전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외교·안보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확장억제력 강화가 대북 억제 측면에서는 성과일 수 있으나 이를 ‘북핵 해결’의 진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전임 정부의 통일부 장·차관을 지낸 인사가 ...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정부·여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약 한달 여 만이다.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되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6월1일(잠정)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985년 부산에서 나고 자랐다. 2011년 사법연수원생 시절 군부대 이전 반대 집회에서 대중의 이목을 끌기 위해 동원된, 능지처참을 당한 새끼 돼지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 동물의 권리에 관심을 갖게 됐다. 변호사가 된 후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고자 말 못하는 동물들 대신 열심히 뛰었다. 동물권 단체 카라와 함께 법 개정 연구 및 제안 활동을 했고, 2017년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을 공동 설립했다. 현재도 동물권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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