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름 초입부터 더위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14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2도를 넘었고, 남부 지역은 닷새째 폭염주의보가 이어졌다.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가 33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하는데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빠르다. 6월 중순 날씨가 이 정도이니 7~8월엔 폭염이 얼마나 기승을 부릴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서울에서 4월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오존은 일사량이 많을 때 발생하는 데 올 들어 발령된 서울 지역의 오존주의보가 이미 지난해 연간 횟수를 넘어섰다. 한국의 여름이 6~8월 3개월이 아니라 4월부터 11월까지라고 주장하는 기상학자들이 있을 정도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처럼 기온이 40도가 넘는 날도 흔해질 것이라고 한다.
폭염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역시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쪽방촌 노인들이나 에어컨이 없는 서민들은 이미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택배 노동자들도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33도 이상일 때 1시간당 10분 이상 휴식해야 한다고 권고하지만 강제성 없어 현장에선 무시되기 일쑤다. 지난해 온혈 질환 등으로 인한 폭염 사망자는 32명이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올해는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크다.
올해는 폭우도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한다.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해수면 고온 현상 때문이다. 기상청은 특히 한반도 남쪽과 동쪽에서 유입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올 여름 국지성 ‘극한 호우’가 수시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8월 이후엔 태풍이 예년보다 50% 이상 더 발생하고, 태풍의 이동 경로 자체가 한반도 쪽으로 향할 수 있다는 두려운 전망도 나온다. 주지하듯 지난해 하천 범람으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목숨을 잃었고, 경북 예천에서는 폭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 채모 상병이 순직했다. 2년 전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이 침수로 고립돼 사망하는 참사가 빚어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기후 변화 재난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폭염은 이제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자연 재난이다. 노약자와 서민 등 취약 계층을 잘 살피고, 야외 노동자와 고령의 농어업인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장마와 폭우에 대비해 산사태와 하천 범람, 주택 침수 등에 주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 위기와 기상 이변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안이 된 지 오래다. 천재지변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대비 부실로 같은 피해가 반복되면 그것이야말로 인재(人災)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자가 1년 만에 99% 넘게 급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데다 공시가격까지 하락한 영향이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48만3454명)과 비교하면 99.5%나 감소한 것이다.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2배를 웃돈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것이다.
중과 대상이 사실상 사라진 데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시작한 세제 완화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이 더욱 줄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000여명이 과표가 12억원에 미달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세액도 1조8000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중과세액은 1조8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95.1% 급감했다.
세액 감소에는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인하된 중과 세율도 영향을 미쳤다. 당초 주택분 중과 세율은 1.2∼6.0%였지만, 지난해 과표 12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율도 낮아졌다.
13일 오전 조용하던 시장 한켠에서 호쾌하게 공을 때리는 소리가 잇따라 들려왔다. 소리가 난 곳은 시장의 2층. 제천시가 중장년 시민들을 위해 제천중앙시장 안에 마련한 ‘마실 스크린 파크 골프장’이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칸막이마다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된 500㎡ 규모의 실내 파크골프장이 펼쳐졌다. 이른 시간대였지만 10개 타석 규모의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차례를 기다리던 한 무리의 노인들은 지인과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임홍씨(54)는 2년 전부터 파크골프를 즐기다 최근 이곳을 찾게 됐다고 했다. 임씨는 비가 오거나 여름에는 더워서 필드에 나가질 못했는데 이곳에서는 날씨 상관없이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좋다며 시장 안에 있어 집에 갈 때 장을 봐 돌아간다. 중장년들을 위한 맞춤형 시설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전통시장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다. 전통시장에 사람들을 더 모으고, 쇠락하는 원도심까지 활성화시켜보자는 포석에서다.
지난달 28일 제천중앙시장에 문을 연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제천시와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5억6000만원의 절반씩 투자했다. 부지는 중앙시장 내 빈 점포 22곳을 활용했다. 민간 사업자는 점포 1곳당 매달 7만~10만원의 임대료를 제천시에 낸다. 이용요금은 18홀 기준 5000원이다.
제천시가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것은 중앙시장과 인근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다. 중앙시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재래시장이었다. 하지만 다른 시장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침체, 지방 쇠락과 맞물리며 서서히 활기를 잃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제천시는 2016~2017년 시장 점포 22곳에서 청년몰 사업도 진행했다. 하지만 사업은 성공하지 못했고, 청년들이 모두 빠져나간 점포들은 6년 넘게 텅 비어있었다.
이렇게 비어있던 점포에 스크린 파크 골프장이 생기면서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제천 중앙시장에서 29년째 수입품 판매상점을 하는 유경숙씨(68)는 휑했던 시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고 있다며 스크린 파크골프장 이용객 대부분이 전통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노인층이 많아 시장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제천에는 32개의 파크골프 클럽에서 1700여명의 동호인들이 활동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14만2664명이 파크골프를 즐긴다. 김만환 마실 스크린 파크골프장 대표(65)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동호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하루 평균 50~60명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남 하동군도 하동공설시장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만들었다. 시장유인형 편의시설 공모사업 당선작으로 지난달 25일 2개 타석 규모로 문을 열었다.
오지영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주무관은 중앙시장을 찾는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원도심 상권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