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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윤 대통령, 저런 자 왜 감싸나”···임성근 탄원서 맹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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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진주꽃 작성일날짜 24-06-16 04:37 조회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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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의 죽음을 부하 탓으로 돌렸다며 국군의 수치이고 해병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임 전 사단장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인간이 얼마나 비겁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저런 자를 감싸고 도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 사단장은 지난 10일 경북경찰청에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던 부하들이 선처받기를 희망한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고 작전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7대대장 역시 지침 오해로 작전 대상 지역에 수중도 포함되는 것으로 오판해 발생했다며 책임을 부하들에게 돌리는 듯한 내용도 담겼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이건 직속부하인 두 대대장을 구명하려는 탄원서가 아니라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두 대대장에게 채 상병 죽음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졸렬하기 짝이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된 존재다’는 임 전 사단장이 한 말이라며 채 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과실치사 피의자가 부하의 죽음 앞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했다.
그는 또 적과 싸울 때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건 당연히 군인의 본분이다. 그러나 적과 교전할 때도 방탄조끼는 입고 싸운다며 적과의 교전이 아니라 실종 민간인을 수색하는 일에 해병대 홍보를 위해 빨간셔츠 위에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은 채 내성천 급류에 휩쓸려 가도록 명령한 자가 누구인데,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따위 망발을 함부로 한다는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아울러 병사에 대한 장군의 평소 인식이 ‘군말 없이 죽어주는 존재’라니, 세상에 어느 부모가 저런 장군을 믿고 개죽음 당할지도 모르는 군에 자식을 보내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끝으로 임 전 사단장의 망발은 채 상병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라며 예비역 육군병장으로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14일 0시 10분쯤 전북 김제시 죽산면의 한 페인트 생산 위험물 제조소에서 불이 나, 오전 5시 40분쯤 진화됐다. 잔불 정리도 끝났다.
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제조소 1개 동 701㎡ 중 350㎡가 타고, 200ℓ들이 드럼통 100개가 소실돼 재산피해는 약 7200만원으로 추산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0시 38분부터 김제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응 1단계’를 발령해 불길을 잡았다.
김제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번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른바 ‘좀비기업’의 수치가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저성장 영향으로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나빠졌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23년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보면, 국내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3만2032곳)의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지난해 219.5%로 2022년 443.7%보다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34.6%에서 40.1%로 늘었다. 201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이라는 말은 기업이 한해 동안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했다는 뜻이다.
반대로 이자보상비율이 500% 이상인 수익성이 양호한 기업의 비중은 38.9%에서 31.7%로 역대 최저치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도 모두 악화됐다.
대표적인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증가율은 2022년 16.9%에서 지난해 -2.0%로 크게 하락했다. 2020년(-3.2%), 2015년(-2.4%)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은 전자·영상·통신장비, 석유정제 등을 중심으로, 비제조업은 운수·창고업·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감소했다.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도 지난해 3.8%를 기록해 전년(5.3%)보다 하락했다. 1000원 어치를 팔면 40원도 남기지 못한다는 뜻이다. 영업이익률도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세전 순이익률 역시 5.1%에서 4.4%로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6.3%에서 3.2%로, 세전 순이익률이 6.3%에서 5.2%로 각각 하락했다. 비제조업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4.1%에서 4.4%로 올랐지만 세전 순이익률이 3.7%에서 3.6%로 하락했다.
강영관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대출 금리 상승으로 기업들의 차입금 평균 이자율이 오르고, 금융비용 부담률도 상승했다며 다만 올해는 전반적으로 금리 부담이 완화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면서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