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퓰리즘은 흔히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여긴다.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정치인이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공익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공익을 해치는 정책을 남발하는 행위를 포퓰리즘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중의 혐오나 분노를 이용해 반민주적인 정책을 펼치는 정치 지도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포퓰리즘 정치는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지목되기까지 한다.유럽 포퓰리즘 연구의 권위자인 에밀리아 팔로넨 핀란드 헬싱키대 정치학과 교수(47)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유럽 지역의 다양한 포퓰리즘을 연구해 발간한 저서 <느슨한 포퓰리즘(Populism on the Loose)>에서 팔로넨 교수는 포퓰리즘을 ‘텅 빈 기호 표현(Empty Signifier)’이라고 정의했다. 원래 포퓰리즘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가치 중립적인 정치행위라는 것이다.포퓰리즘 자체에는 어떤 정책적 내용도 담겨져 있지 않다. 다만 정치인들이 이를 어떻게 이용하느...
정부가 ‘인구 100만 특례시’의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생 흐름이 심화하면서 주민등록 인구수의 연내 100만명 붕괴를 우려한 경남 창원특례시가 법령 개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국적인 상황 파악과 종합적인 연구를 거쳐 연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의 특례시 기준 검토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창원 주민등록 인구는 2010년 창원·마산·진해 3개 도시 통합 당시 110만4015명이었지만 올해 5월 말 100만4693명으로 줄었다. 창원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1만2000여명이 감소해 비수도권에서 인구 감소 1위를 기록했다. 한 달에 500~1000명씩 감소하면 올해 100만명 아래로 떨어진다.특히 특례시 지정 기준인 인구수(주민등록인구·외국인 주민)도 5월 말 기준 102만5133명으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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